회사 단톡방 캡처 유포

단톡방 캡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공연성 인정 범위 — 5~10명 소수 단톡이어도 외부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 캡처 유포자 책임 —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도 캡처를 다른 곳에 전파하면 명예훼손 성립.
• 허위사실 vs 사실 — 허위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사실이면 제1항(3년 이하).
• 개인정보 유출 중첩 — 주민번호·연락처 포함 캡처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5년 이하).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핵심: 캡처본을 "퍼뜨린" 행위가 원발언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유출 인지 후 48시간 내 증거 확보와 회사 신고가 중요합니다.

• 1. 캡처 증거 보존 — 유포된 캡처 원본, 전파 경로, 받은 사람 명단 확보. 화면녹화 권장.
• 2. 원본 대화 확보 — 해당 단톡방 대화 전체 백업(카카오톡 설정 → 대화 내보내기).
• 3. 회사 인사팀·컴플라이언스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징계 병행 대응(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4. 유포 중지 요청 — 유포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삭제·사과·배상 요구, 5일 내 회신).
• 5. 병원·심리상담 — 정신과 진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 근거.

유포자·작성자 모두 대상 삼아 형사·민사를 병행하세요.

1. 1단계 —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동시 기재.
2. 2단계 — 대상자 구분 — 원발언자·유포자·추가 전파자 각각 특정, 공동정범·방조범 여부 기재.
3. 3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500만~3,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추가 배상.
4. 4단계 — 회사 책임 추궁 —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책임.

팁: 회사가 유포자 징계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근로감독관 진정 검토.

합의 시 재발방지 의무와 삭제 확약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합의서 필수 조항 — 모든 캡처·전파본 삭제 확인, 재유포 금지, 위반 시 가중 위약금(통상 5배).
• 합의금 범위 — 단순 유포 300만~1,000만 원, 전사적 유포 1,000만~3,000만 원.
• 사내 징계 병행 — 회사의 징계와 별개 절차이므로 합의에 "징계 유지" 명시.
• 처벌불원서 — 반의사불벌죄(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처벌불원 제출 시 불기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은 반의사불벌 아님.
• 소멸시효 — 민사 안 날부터 3년, 형사 공소시효 5~10년.

주의: 합의 전 유포 범위·대상자 다 특정된 상태여야 함. 성급한 합의는 새 피해자 발견 시 추가 대응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