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뷰 명예훼손 방어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정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 사실·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 훼손 — 사회적 평판 하락 위험.
• 고의 — 인식하고 작성한 행위.

핵심: 공연성·사실 적시·훼손 결과·고의가 모두 충족돼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진실성 —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 공익성 — 구직자 보호·사회적 이익.
• 상당성 — 표현 방식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 입증 책임 — 피고인이 진실성·공익성을 입증.

리뷰 내용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조건 관련 진실성 입증.
• 카톡·메일 — 상사·회사 지시·대화 기록.
• 녹취 — 본인 참여 녹취는 증거 사용 가능.
• 동료 증언 — 같은 사실 경험한 동료 진술.

팁: 리뷰 작성 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사후 방어가 수월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호사 조력 — 조사 전 가능한 한 변호사 상담.
• 진술 일관성 — 경찰·검찰·법원 진술 일관성 유지.
• 공익성 주장 — 구직자 보호·산업 투명성 목적 강조.
• 반대 증거 대비 — 회사 측 반박 증거 예측·대응.

주의: 감정적 표현·인신공격은 위법성 조각이 어려우므로 초기 리뷰 표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