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회사 리뷰 명예훼손

사실 적시여도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310조 위법성 조각 — 공익성 + 상당성 입증 시 무죄 가능.
• 허위 적시 — 같은 조 제2항, 형량 더 중함.
• 회사 vs 개인 —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다름.

핵심: "사실만 썼다"가 방어가 아닌 시작점이며, 공익성·상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자 보호·제도 개선 관점에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1. 1단계 — 표현 목적 정리 — "회사 비방"이 아니라 "예비 구직자 보호" 취지 강조.
2. 2단계 — 표현 범위 최소화 — 필요 이상 사생활·개인 공격 여부 검토.
3. 3단계 — 적시 내용의 진실성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메시지 캡처 확보.
4. 4단계 — 유사 제보 확인 — 동료 리뷰·노동청 진정 등 일관된 사실 정리.
5. 5단계 — 진술서 작성 — 답변서·의견서에 공익 목적을 논리적으로 서술.

같은 사실이어도 모멸·비하 표현이 섞이면 위법성 조각이 어려워집니다.

• 사실 ↔ 평가 — "야근 강요" 사실 + "악덕 업체"라는 평가 구분.
• 개인 공격 금지 — 특정인 실명·외모·가족 언급은 위험.
• 수위 조절 — 비속어·조롱 표현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낮춤.
• 표현 범위 — 내가 겪은 경험 범위를 넘지 말 것.

팁: 리뷰를 다시 읽어 사실·평가를 분리하고, 감정 표현만 수정해도 방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삭제·사과·합의 조합이 초기 처벌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 Q4. 지금 삭제해도 되나 — 증거는 이미 회사가 확보했을 가능성 높아 삭제는 보조 수단.
• 합의 시도 — 삭제·사과문 + 소정 금액으로 고소 취하 유도.
• Q5. 변호사 필요 여부 —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상담, 진술서 작성 동행 권장.
• 회사 보복 징계 — 재직 중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병행 검토.

주의: 섣부른 "사과문 작성"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안은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