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후기 명예훼손 고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개 구성요건이고,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병원과 사적 갈등 없음 — 진료 외 개인적 원한이 없는 일반 환자라면 비방 목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 다수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유 — 같은 병원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정보 제공 목적임을 진술.
• 실제 경험 기반 표현 — 진료비 영수증·진료기록 사본 등 사실 근거 보유.
• 표현의 수위 — "최악·돌팔이" 등 모욕적 표현 다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 증가.

핵심: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무죄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만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조사 출석 전 "원본 후기·작성 경위·진료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후기 원본 보존 — 병원이 캡처한 시점·문구와 본인 작성본 대조, 일부 캡처·왜곡 여부 확인.
2. 2단계 — 진료 사실 근거 수집 —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예약 메시지·녹취 일부 확보.
3. 3단계 — 표현 수정 검토 — 모욕적 표현 부분 자진 삭제·정정,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
4. 4단계 — 의견서 제출 — 비방 목적 부정 + 공익 목적 + 진실한 사실 근거를 첨부, 무혐의 의견 제출.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해, 다수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의료서비스 공공성 — 다수 환자가 선택할 의료기관 정보로 공익성 인정.
• 주된 동기 판단 —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이면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
• 표현 방법 적정성 — 사실 위주·감정 절제로 작성했음을 입증할 자료 정리.
• 허위 여부 — 일부 과장·주관 평가는 허위 적시가 아님(가치판단).

팁: "솔직 후기"·"다른 환자에게 도움 주려고"라는 작성 동기를 의견서에 명시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 처벌불원서 — 1심 판결 전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
• 합의금 시세 — 별점·후기 1건 단발성이면 50~200만 원선이 일반적, 게시 노출 기간·조회수에 따라 가변.
• 후기 자진 삭제 — 합의 조건으로 사이트·블로그·플랫폼별 삭제 약정 명시.
• 재게시 금지 약정 — 합의서에 "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시 위약금" 조항 포함 시 위험 감소.

주의: 합의 후라도 다른 플랫폼에 같은 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형사 책임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