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보다 형량이 가볍지만,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 형법 307조 1항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개인적 감정이 일부 포함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피해 경험 공유, 부정행위 고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책: 형법 310조 — 진실 + 공익 목적 → 위법성 조각(처벌 안 됨)

작성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도 정리하세요. 소비자 피해 공유, 다른 피해자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310조 적용에 중요합니다.

증거: 사실 증명 자료(계약서/영수증/대화내역) + 공익 목적 소명 자료

출석 요구를 받으면 침착하게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진술 시 형법 310조 공익 목적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대응: 사실관계 정리 + 증거 준비 + 310조 공익 주장 +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