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준비 서류

삭제 전에 스크린샷과 URL을 반드시 저장하세요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①화면 캡처(URL 주소창,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모두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복사, ③웹페이지 PDF 저장을 해두세요.

댓글이 여러 개라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점도 기록해두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최우선: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 삭제 전 즉시 확보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언제·어디서·어떤 내용), 증거 목록을 기재하세요. 피고소인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허위사실 → 명예훼손(307조2항) | 경멸적 표현 → 모욕(311조) | 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70조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피해자 주소지 포함)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경찰이 플랫폼에 작성자 IP 주소와 가입 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제출처: 경찰서/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 |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방통위 임시조치로 게시글 차단,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1377)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해당 게시글을 30일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장·계약 피해 등 재산적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특정된 가해자 정보를 민사에 활용하면 됩니다.

병행: 임시조치(방통위 1377)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재산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