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 감산 사유

A. 표준액·가산·감산·부담비율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표준양육비 (부모합산소득·자녀 나이) —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기준. 양 부모 소득 합산 후 자녀 1인당 표준 금액 도출.
• ② 가산 사유 (자녀 장애·만성질환·고비용 교육) — 표준액 위에 추가. 자녀 발달장애·중증질환·특수교육비 등 영역.
• ③ 감산 사유 (양육친 새 자녀·고소득·재혼) — 양육친도 소득이 매우 높거나 새 자녀 부양 시 감산 검토 영역.
• ④ 부담비율 (양 부모 소득 비례) — 표준액 + 가산 - 감산 = 총액 → 양 부모 소득 비율로 분담.

핵심: 산정기준표는 출발점·가이드라인 영역. 본인 사안 가산·감산 사유 입증이 협의·심판 핵심 자료. 자녀 복지 + 부모 자산·생활 수준 종합 고려.

A. 소득 정리 → 표준액 → 가산·감산 → 분담비율 → 합의·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양 부모 소득 정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신고서·예금·부동산.
2. 2단계 — 표준양육비 도출 (산정기준표) — 합산소득 + 자녀 나이로 표준액 확인. scourt.go.kr 산정기준표 참조.
3. 3단계 — 가산·감산 사유 정리 — 자녀 장애·만성질환·교육비 자료 + 양육친 소득·재혼·새 자녀 자료.
4. 4단계 — 분담비율 계산 — 양 부모 소득 비례 또는 협의 비율. 통상 비양육 부모가 더 큰 비율.
5. 5단계 — 합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자료 종합 판단.

A. 소득 자료 + 자녀 자료 + 가산·감산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자료 — 양 부모 근로소득.
• 사업소득세 신고서·세무 자료 — 자영업·프리랜서.
• 예금·부동산·증권 자료 — 자산 정황.
• 자녀 진단서·복지카드 — 장애·만성질환 가산 자료.
• 학원비·교육비 영수증 — 고비용 교육 가산.
• 양육친 새 자녀·재혼 자료 — 감산 자료 (있다면).
• 양육비 청구서·산정 근거표 — 가정법원 양식.

팁: scourt.go.kr 산정기준표는 매년 업데이트 영역. 본인 사안의 가산·감산 사유 미리 정리하면 협의·심판 모두 유리. 자녀 장애·만성질환은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결합 자료.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기준표가 절대 기준" 주장 검토 — 표준액은 출발점·가이드라인 영역. 가산·감산 사유 반영이 본안 변론.
• "본인 소득 모른다" 주장 반박 — 가정법원 사실조회·세무자료 직권 조사 가능 영역. 소득 은닉 시 제재.
• 자녀 양육비 vs 부모 위자료 구분 — 양육비는 자녀 권리, 위자료는 배우자 권리. 별개 항목.
• 합의서 명문화 권장 — 표준액 + 가산·감산 + 분담비율 + 변동 조항 명문 합의서. 후일 분쟁 방지.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 1644-6621 — 무료 자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