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후 미수령 정산

Q: 새 양육친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변경 이전은 이전 양육친 청구권.

절차형

"본인(엄마)이 5년간 자녀 양육하며 아빠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했어요. 자녀 의사로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됐는데, 그동안 본인이 못 받은 양육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양육자 변경 후 ① 변경 이전 미수령분은 '이전 양육친'에게 귀속 ② 변경 이후는 '새 양육친'에게 귀속되는 영역. 과거 미수령분은 변경 이전 양육친이 별도 청구·집행 가능한 사례. 다만 양육친 변경 결정 시 '과거분 정산'을 함께 결정한 경우는 그 결정을 따르는 흐름. 대응 트랙은 ① 미수령 기간·금액 산정 ② 별도 청구권 확인 ③ 강제집행 ④ 새 양육친 청구 ⑤ 정산 5단계입니다.

1Q. 양육자 변경 후 정산 5단계 점검

A. 기간·청구권·집행·새양육친·정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미수령 기간·금액 산정
② 이전 양육친 별도 청구권
③ 강제집행 (이전분)
④ 새 양육친 청구 (변경 이후)
⑤ 정산·자녀 사용

핵심: 양육친 변경 = 시점 기준 분리. 이전 미수령은 이전 양육친, 이후는 새 양육친. 양육친 변경 결정문에 정산 조항 있으면 그것 우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산 5단계

A. 산정·청구·집행 흐름입니다.

1단계 — 미수령 기간·금액 산정 (즉시)
2단계 — 양육친 변경 결정문 확인
3단계 — 이전 양육친 명의 청구·집행
4단계 — 새 양육친 현재 양육비 청구
5단계 — 시효 10년 내 회수

💬 양육비 산정기준표, AI로 계산해보기

양육자 변경 정산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양육자 변경 미수령 정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변경·미수령·집행 갈래입니다.

이혼판결·양육비 결정문
양육자 변경 결정문
미수령 기간·금액 계산서
지급 영수증·통장 입출금
가족관계증명서
전 배우자 재산조회 자료
강제집행 신청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변경 결정문 정산 조항 — 우선 적용.
시효 10년 — 미수령분 청구.
새 양육친의 청구권 — 변경 이후만.
일시금 합산 — 미수령·장래 별도 결정.
이행관리원 지원 — 양육친 본인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안내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월 미지급 시점부터 10년입니다.

Q.양육친 변경 시 일괄 정산해야 하나요?

변경 결정 시 정산 조항 포함 가능합니다.

Q.새 양육친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변경 이전은 이전 양육친 청구권.

Q.이행관리원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양육친 본인만 신청 가능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