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와 기간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청구서에는 자녀의 나이,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절차: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 과거 미지급분 포함 가능 → 인지대·송달료만 필요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불성립 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시도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심판에서는 양쪽의 소득, 재산, 자녀의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통상 3~6개월 소요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간: 조정 시도(1~2개월) → 불성립 시 심판(2~4개월) → 총 3~6개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심과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은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를 하고, 불이행 시 추심 지원을 합니다. 긴급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월 최대 20만원)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행 촉구,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선지급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내 유치)가 가능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감치(30일 이내 유치장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행명령 → 감치(30일) →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 면허정지·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