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 합의 후 추가 청구

A. 사정변경·합의 해석·자녀 복리·심판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정변경 법리 (대법원 2022스646) — 자녀 복리 기준. 장애·중대 질병·교육비 폭증 등 당시 예측 어려운 사정 발생.
• ② 합의 해석 (완결적 vs 일부) — '장래 양육비 일체 포기' 명문 합의는 완결 효력 강함. 단순 일시금 지급 합의는 변경 폭 있음.
• ③ 자녀 복리 우선 원칙 — 양육비는 자녀 권리(부모 합의로 처분 부정). 자녀 복리 위해 필요하면 합의 효력 제한.
• ④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 심판 —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 청구. 132 무료 자문 + 사정변경 자료 준비.

핵심: 일시금 합의도 사정변경 시 추가 청구 영역. 합의서 문구 + 당시 사정 + 자녀 복리 종합. '장래 일체 포기' 명문 합의는 효력 강하지만 자녀 복리 영역에선 제한.

A. 사정변경 자료 → 협의 시도 → 가정법원 청구 → 심판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사정변경 자료 정리 — 자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교육비 영수증·당시 합의서·당시 자녀 상태 자료.
2. 2단계 — 비양육 부모와 협의 시도 — 사정변경 자료 제시 + 추가 부담 협상. 합의 시 합의서 명문화.
3. 3단계 —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 청구 — 협의 결렬 시. 가사소송법 + 132 무료 자문.
4. 4단계 — 가정법원 심판 (자녀 복리 종합 판단) — 사정변경·자녀 복리·합의 효력 종합 판단. 통상 6~12개월.
5. 5단계 — 결정 후 강제집행 트랙 — 결정문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조.

A. 합의 자료 + 사정변경 자료 + 청구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당시 일시금 합의서·공정증서 — 합의 효력 다툼 자료.
• 당시 자녀 진단서·자료 — 합의 시점 자녀 상태.
• 현재 자녀 진단서·복지카드 — 사정변경 입증.
• 치료비·교육비 영수증 — 추가 비용 입증.
•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자료 — 분담 능력 입증.
• 가족관계증명·이혼 자료 — 청구 신분.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 — 가정법원 양식.

팁: '당시 예측 어려운 사정' 입증이 핵심. 자녀 발달장애·중대 질병·전학·해외 유학 등 당시 합의 시점에 알 수 없었던 사정 자료 정리. 132·1644-6621 무료 자문 결합 권장.

A. 비양육 부모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금으로 끝났다" 주장 반박 — 양육비는 자녀 권리. 부모 합의로 처분 부정 영역. 자녀 복리 시 사정변경 청구 가능.
• "'장래 일체 포기' 합의" 주장 검토 — 합의 효력 강하지만 자녀 복리 영역에선 제한(2022스646). 사정변경 입증 필수.
• 증액 vs 감액 양방향 가능 — 사정변경은 양방향. 본인 소득 증가·자녀 사정 호전 시 감액 청구도 가능.
• 가정법원 사실조회 권한 활용 —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직권 조사. 본인이 직접 입증 부담 줄이는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 1644-6621 — 무료 자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