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용자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신청 → 비양육자 사용자(회사)에게 임금에서 정기 공제·지급 명령.
• 요건 1 — 집행권원 — 양육비 심판·조정조서·이혼 판결문 등 강제집행 가능한 결정문.
• 요건 2 —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 미지급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
• 요건 3 — 정기적 임금 수입 — 비양육자가 회사에 근무 중이고 매월 임금을 받는 상태. 자영업자는 다른 절차(이행명령·감치) 검토.
• 효과 —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양육비 자동 공제 후 양육자 계좌로 송금. 회사가 명령 위반 시 회사가 양육비 직접 책임.

핵심: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임금 수입 +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 회사가 양육자 대신 양육비를 정기 송금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무료, 1644-6621) —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2. 2단계 — 비양육자 회사·임금 정보 확인 — 회사 명칭·소재지·인사부서 연락처. 신원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 조사 가능.
3. 3단계 — 가정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 미지급 입증 + 회사 정보) — 신청서 + 양육비 심판 결정문·조정조서 + 통장 거래내역(미지급 입증) + 회사 정보.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4. 4단계 — 법원 결정 + 회사 송달 (약 1~2개월) — 법원이 회사에 결정문 송달. 회사는 결정 다음 달부터 임금에서 공제 시작.
5. 5단계 — 공제·송금 모니터링 + 위반 시 후속 — 매월 양육자 계좌로 정기 송금 확인. 회사가 명령 위반 시 회사 상대 책임 추궁. 비양육자가 퇴사하면 새 회사로 명령 변경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심판 결정문·조정조서·이혼 판결문) — 정본 +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 (최근 12개월) — 양육비 미지급 입증. 정기 입금 누락 시점 표시.
• 비양육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 조사 가능.
• 비양육자 회사 정보 — 회사명·소재지·인사부서.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조회 의뢰.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관계 입증.
• 본인 통장 사본 — 송금 받을 계좌.
• 인지대 + 송달료 (약 5,000원 + 4~5만원) — 법원 납부.

⚠️ 흔한 실수: 자영업자·일용직은 정기 임금이 아니라 직접지급명령 대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경우 이행명령·감치명령·재산조회 트랙 검토.

아래 4가지는 직접지급명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비양육자가 명령 받자마자 퇴사한다" — 퇴사하면 명령 효력 끝. 새 회사 정보 확인 후 변경 신청. 잦은 퇴사·이직 패턴이면 이행명령 + 감치명령 트랙으로 전환.
• "회사가 '법원 명령 본 적 없다'고 한다" — 법원이 회사에 직접 송달. 송달 영수증 보관. 회사가 명령 무시하면 회사가 양육비 직접 책임.
• "전남편 회사가 어딘지 모른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직권 조회 가능. 직접 조사 어려워도 신청 가능.
• "임금이 너무 낮아서 양육비 다 못 뺀다" — 임금 50% + 최저생계비(월 약 185만원, 2026 기준)는 보호.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만큼 공제. 부족분은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검토.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44-6621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