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연체 급여 압류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 급여 압류를 허용합니다.

• 압류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금 등.
• 압류 한도 — 통상 급여는 1/2 초과 압류 금지, 양육비는 일부 특례 적용.
• 최저생계비 보장 — 185만원(2026 기준) 등 최저금액은 보장.
• 지급명령 필수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이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

핵심: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 직장 확인 → 압류·추심명령 신청 → 결정 → 회수 순입니다.

• 1단계 집행권원 — 판결·조정조서·이행명령 등 집행력 있는 서류 준비.
• 2단계 직장 확인 —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재직 회사 특정.
• 3단계 신청 —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
• 4단계 결정 — 법원이 제3채무자(회사)에 송달, 회사가 월급 지급 중단.
• 5단계 회수 — 추심한 금액을 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확보 지원 —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 한시적 긴급지원 — 월 20만원(최대 12개월) 긴급 양육비 선지급.
• 명단공개·출국금지 — 고의 체납자에 대한 제재 요청.
• 무료 상담 — 전화·방문 상담으로 초기 방향 점검.

팁: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숨기거나 자영업자라면 다른 압류 수단이 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 재산조회 — 금융기관·세무서 조회로 계좌·소득 파악.
• 부동산 압류 —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 계좌 압류 —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주의: 의도적 회피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양육비 미지급 감치·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