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 과거 양육비

Q: 5년치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0년 시효 내. 산정 기준표 적용.

Q: 아빠가 소득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거짓 답변 시 처벌.

Q: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이행관리원 트랙으로 가능합니다. 1644-6621. 감치·운전면허 정지.

Q: 인지 거부하면 어떻게 인지받나요?

인지 청구 소송 + DNA 검사입니다. 가정법원.

절차형

"5년 전 아이 출생 직후 아빠가 '인지 못 한다'며 양육비를 거부했어요. 본인이 132에 자문해 인지 청구 소송으로 작년에 인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가사소송법 양육비 청구 절차로 인지 후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아빠는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는 영역. 소급 청구 시효는 일반 채권 시효 영역으로 평가되어 통상 10년 이내 청구 가능한 사례. 대법원 2018다1057 사건 영역에서 인지 후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사례 흐름이 평가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관리원 트랙으로 회수 가능한 영역입니다.

1Q. 인지 후 과거 양육비 5단계 점검

A. 인지·소급·산정·청구·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인지 판결·자료 — 가정법원 인지 판결·DNA·등기.
② 소급효 (출생일) — 민법 제860조.
③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소득·연령·자녀 수.
④ 소급 청구 (10년 이내 영역) —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⑤ 집행 (이행명령·직접지급·이행관리원)

핵심: 인지의 소급효로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 영역. 산정 기준표 적용 + 10년 시효 내 청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집행 5단계

A. 인지·산정·청구·집행 흐름입니다.

1단계 — 인지 판결 + 등기 (확정 후 즉시)
2단계 — 양육비 산정 (산정 기준표·소득 자료)
3단계 —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1~3개월)
4단계 — 결정·이행명령
5단계 — 이행관리원·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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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인지·자녀·소득 갈래입니다.

인지 판결문·기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양육 입증 (학교·병원·생활비)
아빠 소득 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
양육비 산정 기준표 (대법원)
본인 신분증·인감

팁: 5년치 양육비도 산정 기준표로 산정하면 총액이 상당할 수 있어 본인 산정만이 아니라 손해사정사·노무사 자문도 도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인지 전이라 책임 없다" 주장 반박 — 인지 소급효(민법 제860조).
"본인 양육은 본인 책임" 주장 반박 — 친권자 양쪽 의무.
소득 은닉 — 재산명시·재산조회.
이행관리원 (감치·운전면허 정지) — 미이행 시.
장래 양육비 + 과거 양육비 동시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양육비 무료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가정법원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년치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0년 시효 내. 산정 기준표 적용.

Q.아빠가 소득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거짓 답변 시 처벌.

Q.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이행관리원 트랙으로 가능합니다. 1644-6621. 감치·운전면허 정지.

Q.인지 거부하면 어떻게 인지받나요?

인지 청구 소송 + DNA 검사입니다.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