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 새 동거 양육비 감액

Q: 동거인이 고소득이면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동거인 소득 직접 평가는 제한 영역입니다. 양육친 본인 소득·자녀 환경 평가가 우선.

Q: 재혼이 아니라 사실혼인데도 사정변경인가요?

사실혼·동거도 사정변경 평가 사정 영역입니다. 다만 신중 평가.

Q: 자녀에게 불리한 결정이 될까 걱정돼요

자녀 복리 우선 평가라 신중 결정 영역입니다. 자녀 의사·정서적 안정 평가.

Q: 얼마나 감액될 수 있나요?

통상 10~30% 수준 영역입니다. 사정변경 정도에 따라 결정.

Q: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심판 청구 영역입니다. 법원 직권으로 변경 결정.

절차형

"이혼 후 비양육친으로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 중인 본인입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새 동거인과 사실혼을 시작했고 동거인이 '고소득 정규직(연 1억 원+) + 자녀 양육 의지 표현'하는 정황을 SNS·지인을 통해 확인했어요. 본인은 '사정변경 + 양육 환경 개선'을 사유로 양육비 감액 또는 일부 변경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양육친은 '양육비는 자녀 권리'·'동거인은 양육 의무 없음'을 주장하며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지만 가사소송법 제837조에 따라 '사정변경'이 있을 때 변경 청구 가능한 영역이고, 양육친의 재혼·동거·소득 변화·자녀 양육 환경 변화는 사정변경 평가 사정입니다. 다만 동거인은 자녀와 양친자 관계 미성립 시 직접 부양 의무가 없고, 자녀 복리·실제 양육 부담 평가가 우선되는 트랙. 본인(비양육친)이라면 ① 사정변경 입증 ② 자녀 복리 평가 ③ 양육친 소득 ④ 가정법원 심판 ⑤ 감액 비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정 ② 복리 ③ 소득 ④ 심판 ⑤ 비율 5단계입니다.

1Q. 양육친 동거 양육비 감액 5단계 점검

A. 사정·복리·소득·심판·비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정변경 입증 — 양육친의 재혼·동거·소득 변화.
② 자녀 복리 평가 — 양육 환경·자녀 의사·실제 부담.
③ 양육친 소득 변화 — 동거인 소득 결합 평가는 제한 영역.
④ 가정법원 심판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⑤ 감액 비율 협의 — 변경 정도·시점 평가.

핵심: 양육비 변경은 '사정변경' + '자녀 복리' 종합 평가 영역. 동거인 소득은 직접 평가 안 되지만 양육친 본인의 양육 환경·소득 변화 평가는 가능한 트랙. 자녀 권리 우선 평가라 감액 신중 적용.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청구·협의 흐름입니다.

1단계 — 사정변경 자료 보존 (즉시) — 양육친 동거·재혼 정황 자료.
2단계 — 자녀 양육 환경 자료 (1~2주) — 자녀 학교·생활·정서적 안정 자료.
3단계 — 양육친 본인 소득 자료 (2~3주) — 양육친 본인 소득 변화 평가.
4단계 — 가정법원 변경 심판 청구 — 양육비 감액 또는 변경 청구.
5단계 — 협의 또는 심판 결정 — 양육친 협의 또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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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정·복리·소득 갈래입니다.

기존 양육비 심판·이행 자료
양육친 동거·재혼 정황 자료 (SNS·지인 진술)
자녀 양육 환경 자료 (학교·생활)
양육친 본인 소득 자료 (가능 시)
본인(비양육친) 소득·재산 자료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팁: 동거인 소득 자체는 양육비 평가 직접 사정이 아니라 신중. 양육친 본인의 소득·양육 환경 변화 + 자녀 실제 양육 부담 평가가 결정 사정. 감액 비율은 통상 10~30% 수준이 일반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사정변경 평가 — 양육친 재혼·동거·소득 변화.
자녀 복리 우선 — 자녀 권리·정서적 안정.
동거인 평가 제한 — 양친자 부재 시 직접 평가 안 됨.
가정법원 심판 — 변경 심판 청구.
감액 비율 — 통상 10~30%.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가정법원·가사조사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거인이 고소득이면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동거인 소득 직접 평가는 제한 영역입니다. 양육친 본인 소득·자녀 환경 평가가 우선.

Q.재혼이 아니라 사실혼인데도 사정변경인가요?

사실혼·동거도 사정변경 평가 사정 영역입니다. 다만 신중 평가.

Q.자녀에게 불리한 결정이 될까 걱정돼요

자녀 복리 우선 평가라 신중 결정 영역입니다. 자녀 의사·정서적 안정 평가.

Q.얼마나 감액될 수 있나요?

통상 10~30% 수준 영역입니다. 사정변경 정도에 따라 결정.

Q.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심판 청구 영역입니다. 법원 직권으로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