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서 작성법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양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방: 비양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알고 있는 경우), 연락처. 사건본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 학년/학교.

청구취지에는 받고 싶은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OOO의 양육비로 2026.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과거 양육비로 금 OOO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맞게 산정합니다.

핵심: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정보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청구원인에는 이혼 경위, 양육 상황,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및 이혼 일자, 이혼 방식(협의이혼/재판이혼)을 기재합니다. 둘째,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자녀와 동거 여부, 양육 기간)을 서술합니다. 셋째, 양육비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밀린 금액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 분담은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청구원인에 상대방의 직업, 추정 소득, 재산 상황도 기재하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가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구체적인 기간과 지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핵심: 이혼 경위, 양육 현황,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 소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사건본인 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사건본인 동거 증명), 소득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양육비 지출 내역서(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영수증).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없더라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 사건의 경우 통상 수천 원~수만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수 후 통상 1~2주 내에 심판기일이 지정되며, 심판 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을 진술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접수 후 약 2~4개월입니다.

핵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양육비 지출 내역서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