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양육비 산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 금액에서 양육시간 비율·소득 차이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 표준 양육비 확인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 구간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 금액 산출.
• 양육시간 비율 — 일주일·월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비율을 정량화(예: 50:50, 60:40).
• 부모 소득 비율 — 양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의 비율(예: 60:40)을 산정.
• 실비 분담 항목 — 학원비·의료비·여행비 등 큰 지출은 별도 분담률 합의.
• 합의 우선 → 심판 보충 — 협의가 어려우면 가사조사 + 양육비 심판으로 결정.

핵심: "양육시간이 비슷해도 소득 차가 크면 고소득자가 차액을 더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표 기본 금액 × 소득 비율 - 본인이 직접 부담한 양육시간 비용 = 상대방에 줄 보충금

• 예시 가정 — 자녀 1명, 부모 합산 월 600만 원, 기준표 기본 양육비 월 130만 원.
• 고소득자 부담 — 합산 소득 비율 60% × 130만 원 = 78만 원이 고소득자가 자녀에 책임지는 분담.
• 실 부담 보정 — 양육시간이 50:50이라 실제 직접 부담은 65만 원 가정 시, 차액 13만 원을 상대방에 송금.
• 협의 시 변동성 — 학원·과외·의료비를 별도 합산하면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팁: 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양육비계산기에서 자녀 연령·합산소득 입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 협의·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비용·시간상 유리합니다.

1. 1단계 — 양육시간 기록 — 캘린더·일지로 한 달간 실제 양육시간을 정량화.
2. 2단계 — 소득 자료 교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 자료 교환.
3. 3단계 — 산정안 합의 — 기본 금액 + 양육시간 비율 + 실비 분담을 정리한 합의서 작성.
4. 4단계 — 가사조정 신청 — 협의 어려우면 가정법원 가사조정 신청, 조정성립 시 집행권원으로 활용.
5. 5단계 — 양육비 심판 — 조정 불성립 시 양육비 심판, 가사조사관이 양육시간·소득을 조사해 결정.

기준표 기본 금액과 별도로 큰 실비 항목은 비율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원·과외 — 본인이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해 절반·소득 비율로 정산.
• 의료비 — 치과·교정·수술 등은 발생 시점에 비율 분담, 영수증 보관 필수.
• 여행·체험학습 — 사전 협의 후 결제, 일방 결정 결제는 분담 거부 사유 가능.
• 분담률 산식 — 통상 부모 소득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주의: 실비 분담은 합의서·영수증·정산 주기를 명시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