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심판 재혼 실직

Q: 실직하면 양육비를 안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감액 결정 전까지는 종전 금액을 이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의 미지급은 연체.

절차형

"이혼 시 매월 80만원 양육비를 정했는데 본인이 재혼해서 새 아이가 생겼고 회사도 1년 전 정리해고로 그만뒀어요. 새 가정 부양도 부담이고 소득도 끊겼는데 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줄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민법 제837조는 양육비 부담을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영역. ① 사정변경 정도(재혼·새 자녀·실직·소득 변동) ② 변경 청구 절차 ③ 자녀 복리 우선 ④ 임의 감액 금지(연체 누적) ⑤ 감액 결정까지 미지급분 처리 5가지 트랙이 핵심. "마음대로 깎고 안 보내기"는 연체로 평가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영역.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식 감액 결정을 받는 흐름. 대응은 ① 사정 ② 청구 ③ 결정 ④ 이행 ⑤ 자녀 5단계입니다.

1Q. 양육비 감액 5단계 점검

A. 사정·청구·결정·이행·자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정변경 정리 (재혼·새 자녀·실직·소득 변동·질병)
②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 청구 (마류 가사비송)
③ 자녀 복리 평가 (감액해도 양육 가능성)
④ 결정 전까지는 종전 금액 이행 (임의 감액 X)
⑤ 결정 후 새 금액 적용 + 미지급 누적 정리

핵심: 양육비는 "마음대로 깎기" 금지.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으로 감액 결정을 받아야 하는 영역. 임의 미지급은 연체로 평가되어 강제집행·이행명령·감치 대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청구·결정 흐름입니다.

1단계 — 사정변경 자료 수집 (재혼·새 자녀 출생·실직 통보·소득 자료) (즉시)
2단계 — 가정법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 청구 (가사소송법 마류)
3단계 — 상대방 답변 + 자료 제출 + 가사조사 (3~6개월)
4단계 — 결정 (감액·기각·일부 인용)
5단계 — 새 금액 적용 + 미지급 누적분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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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정·소득·신분 갈래입니다.

이혼·양육비 부담조서·판결문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재혼·새 자녀 기본증명서
퇴직증명서·실직 통보·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 (자격변동)
본인·새 가족 부양 자료 (학원비·생활비·월세)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팁: 단순 "수입이 줄었다"가 아니라 "이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변동"이 보여야 평가되는 영역. 자녀 복리와 새 가정 부담의 균형이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무료 상담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사정변경 정도 — 단순 변동 vs 예측 불가 변동.
자녀 복리 — 감액으로 양육 수준 침해 평가.
임의 감액 금지 — 결정 전 종전 금액 의무.
미지급 누적 — 연체 시 강제집행·이행명령.
새 가정 부담 — 새 자녀 출생도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혼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재혼 + 새 자녀 출생으로 부양 부담이 늘어난 자료가 보이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실직하면 양육비를 안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감액 결정 전까지는 종전 금액을 이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의 미지급은 연체.

Q.감액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사조사 포함 3~6개월이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Q.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로 정해도 되나요?

네. 양육비 변경 합의서 + 가정법원 공증·인낙으로 처리 가능한 영역입니다.

Q.미지급 누적분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 결정 이전 미지급분은 종전 금액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