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파산 비면책

절차형

"이혼 후 양육비 월 80만원을 5년 넘게 받지 못해 미지급액이 5,000만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전 남편이 "파산하면 양육비도 다 없어진다더라"며 면책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양육비도 다 면제되는지, 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파산·면책 사안에서 피해자라면 ① 채무자회생법 566조 6호 양육비는 비면책채권 영역 ② 파산·면책 결정에도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 ③ 파산절차 내 채권자 의견 제출·이의 ④ 미지급 양육비 추심 (재산조회·압류) ⑤ 이행명령·감치 형사 추궁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양육비 채권은 일반 금전 채무와 달리 면책 효력이 제한되는 영역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있어, 파산 결정이 나도 청구권은 살아남는 영역. 대응은 ① 채권자 등록 ② 비면책 주장 ③ 결정 후 추심 ④ 이행명령 ⑤ 감치 5단계입니다.

1Q. 양육비 채무자 파산 비면책 5단계 점검

A. 등록·주장·추심·이행·감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절차 채권자 등록·신고
② 비면책채권 주장·이의 신청
③ 면책 결정 후에도 양육비 청구권 유지
④ 재산조회·압류·추심
⑤ 이행명령 + 감치 + 출국금지

핵심: 양육비는 채무자회생법 566조 6호 비면책채권 영역. 파산·면책 결정이 나도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될 여지. 채권자 등록 + 이의 신청이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등록·주장·추심 흐름입니다.

1단계 — 파산법원 채권자 등록 (즉시)
2단계 — 비면책채권 의견 제출·이의 (2~3개월)
3단계 — 면책 결정 확인·청구권 유지 점검
4단계 — 재산조회·압류·추심 (가사소송법 64조)
5단계 — 이행명령 + 감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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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등록·주장·추심 갈래입니다.

이혼·양육비 합의서·확정 결정문
미지급 양육비 계산서·이체 미입금 내역
파산·면책 신청 확인서·사건번호
채권자 등록 신청서·소명자료
비면책채권 의견서·이의 신청서
채무자 재산조회 자료·소득 자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신분증

팁: 파산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하면 면책 결정 전에 의견 제출 가능. 비면책채권 주장은 파산절차 내 + 면책 결정 후 별도 청구도 가능 영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심 절차 무료 지원.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비면책채권 인정 — 양육비 면제 평가 다툼.
채권자 등록 — 절차 참여 핵심.
면책 결정 후 추심 — 청구권 유지 영역.
재산조회 — 은닉 재산 추적.
이행명령·감치 — 형사 추궁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가정법원 1899-959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산 면책이 나면 양육비도 정말 사라지나요?

채무자회생법 566조 6호 비면책채권 영역에 해당해 청구권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Q.파산법원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채권자 등록 신청서 + 양육비 미지급 소명자료를 제출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재산을 숨겼으면 어떻게 찾나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조로 은닉 재산 추적 가능한 영역입니다.

Q.면책 결정 후에도 추심 가능한가요?

비면책채권 인정 시 면책 후에도 추심·압류 계속 진행 가능 영역입니다.

Q.이행명령·감치까지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64조 이행명령 + 68조 감치 + 출국금지 추궁 트랙 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