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신청

A.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계 건너뛰면 기각돼요.

• 전제조건 — 양육비 집행권원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 판결문, 양육비 심판 결정문 중 하나 필요. 없으면 양육비 심판부터.
•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전 단계.
• 3기 이상 미이행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미이행. '정당한 이유'는 실직·중대 질병 등 객관적 사유.
• 감치명령 — 30일 이내 구금. 가정법원 결정. 변제 시 즉시 석방. 강제력 가장 큰 수단.
• 병행 수단 — 직접지급명령·이행지원·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 — 감치 외에도 다양한 제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종합 지원.

핵심: 감치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단계를 정확히 밟는 카드'. 이행명령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강제력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지금 즉시)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재판이혼 판결문·양육비 심판결정문. 없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약 3~6개월).
2.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신청 (전화·온라인) — 1644-6243 또는 chasupport.or.kr. 추심·소송지원·이행명령 신청 대행 무료. 변호사 비용 없음.
3. 3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1~2개월) — 양육비 미지급 확인 시 이행명령 신청. 결정 후 비양육자에게 송달.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4. 4단계 — 3기 이상 미이행 확인 (이행명령 후 3개월) — 이행명령 후에도 3기(3개월분) 이상 미이행 확인. 미이행 사실 입증(통장 거래내역).
5. 5단계 — 감치명령 신청 (가정법원, 1~2개월) — 3기 미이행 자료 제출. 결정 후 30일 이내 구금. 변제 시 즉시 석방. 그래도 안 주면 추가 제재(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출국금지).

이행명령·감치명령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심판결정문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자녀·전 배우자 관계 입증.
• 양육비 미지급 입증 (통장 거래내역) — 미입금 월별·금액별 정리. 3기 이상 미지급 핵심 자료.
• 비양육자 인적사항 (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송달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조사도 가능.
• 비양육자 재산·소득 자료 (있는 만큼) —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 시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조사 지원.
• 이행명령 결정문 (감치 단계) — 감치 신청 시 필수.
• 본인 양육 사실 자료 — 학교·어린이집·병원 기록.

⚠️ 흔한 실수: 단계 건너뛰면 기각됩니다.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료로 단계별 진행을 도와줍니다.

아래 4가지는 양육비 미지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바로 감치명령 신청할래" — 이행명령 단계 건너뛰면 기각. 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 후 3기 미이행' 요건 충족 필요.
• "비양육자가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 '정당한 이유'는 실직·중대 질병 등 객관적 사유. 단순 '어렵다'는 인정 안 됨. 입증 책임은 비양육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 직접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지만 무료 지원 + 직권조사 권한이 큰 강점. 사건 누적은 있어도 절차 진행은 정상.
• "감치 후에도 안 주면 끝인가" — 운전면허 정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신상공개(제21조의5)·출국금지(제21조의4) 등 추가 제재 가능. 감치 후 단계도 있음.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243 (chasupport.or.kr) / 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부모가족상담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