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비양육친 양육비

국내 자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국제 협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1단계 — 양육비 부담조서·심판 확정 확인 — 협의이혼 시 부담조서, 재판 이혼 시 양육비 심판 정본 보관.
2. 2단계 — 국내 재산 조회 — 부동산·예금·자동차·연금 등 가족관계등록부·국세청 자료로 확인.
3. 3단계 —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이행지원 서비스, 무료.
4. 4단계 — 강제집행 — 국내 재산이 있으면 압류·추심으로 즉시 회수.
5. 5단계 — 국제양육비 회수 협약 —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 협약 체약국에 송부, 외교부·법무부 협력.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 부동산·예금·연금이 있으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조회 — 인터넷등기소·등기소 방문으로 확인.
• 금융기관 예금 조회 — 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조회 신청.
• 연금·보험금 — 국민연금·개인연금·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가능.
• 출국금지·여권 무효화 — 양육비 1,000만 원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에 따라 신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로 이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 양육비이행법 제14조,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이행명령 신청 대행 —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을 대신 진행.
• 감치 신청 지원 — 이행명령 불이행 시 30일 감치 신청.
• 국제양육비 송무 협력 — 헤이그 협약 체약국 회수 절차 지원.

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하면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헤이그 양육비 협약 체결 효력 발생, 체약국 간 상호 인정·집행 가능합니다.

• 체약국 확인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헤이그 양육비 협약 체약국 목록 확인.
• 송달·인정 절차 — 한국 결정문을 체약국 중앙당국에 송부, 자국법으로 집행.
• 비체약국 — 상호주의·외국 변호사 선임으로 별도 진행, 비용 부담 큼.
• 외교부·법무부 협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창구 역할.

주의: 비체약국 거주 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국내 재산 집행을 우선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