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 문서 확인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하세요
• 미지급 기간 정리 —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락 시도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용증명 등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주의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행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확정 문서(판결·조서) 확인 → 미지급 기간·금액 정리 → 지급 요청 기록 보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는 양육비 의무가 확정된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별도의 인지대가 거의 없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신청서 기재 내용 — 상대방 인적사항, 확정 문서(판결·조서 사건번호), 미이행 기간과 금액, 이행명령 요청 취지
• 첨부 서류 — 판결문 또는 조서 사본, 미지급 증빙(통장 거래내역), 지급 요청 기록(내용증명·카카오톡 등)
• 제출 법원 — 양육비가 확정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비용 — 이행명령 신청은 무료 또는 소액의 인지대만 필요합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와 감치(구금)까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구금)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있습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 불이행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감치 — 과태료로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금 가능성이 강력한 이행 압박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이행명령과 별도로 확정 판결·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 과태료(1천만원) → 감치(30일)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