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소급 가능 —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과거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양육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 과거 양육비 산정 — 자녀의 나이, 양육 기간, 양쪽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가정법원 소송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청구합니다.
3. 강제집행 — 판결이 나면 상대방의 재산·급여를 압류하여 강제집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강제집행(재산 조회·압류)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