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 신청

양육비 부담조서·판결·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행명령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음이 입증되어야 감치가 가능합니다.

• 확정 집행권원 —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중 하나 보유.
• 이행명령 선행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지속 — 3기(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지속.
• 경제적 능력 있음 — 소득·재산 있음에도 고의로 미지급. 무자력은 감치 배제 사유.

핵심: 감치는 "지급할 수 있는데 안 내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직·질병 등 정당한 사유는 면제 요인.

양육비 지급 확인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 감치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미지급 확인 — 입금내역·최고장 발송으로 3기 이상 미지급 증거 확보.
• 2단계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청구(가사소송법 제64조).
• 3단계 —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4단계 — 감치 신청 — 3기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감치 청구(제68조).
• 5단계 — 심문·결정 — 법원 심문 후 최대 30일 구금 결정.

감치 신청서에는 기존 판결·이행명령 기록과 미지급 입증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감치 신청서 — 가정법원 양식. 미지급 기간·금액·이행명령 위반 사실 기재.
• 집행권원 사본 — 판결문·심판서·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중 해당본.
• 이행명령 결정문 — 이행명령 결정서와 송달 증명.
• 미지급 증빙 — 통장 사본·최고장 발송내역·입금 요청 기록.
• 상대방 소득·재산 자료 — 급여명세·재산세 납부 내역 등 지급 능력 입증.

팁: 이행명령 후 언제부터 어떻게 위반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감치 결정 후 실제 구금 위협만으로도 많은 경우 양육비가 즉시 입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대 30일 구금 — 법원이 기간을 정해 유치장 또는 교도소 수용.
• 전액 지급 시 석방 — 감치 중 미지급분 전액 납부하면 즉시 해제.
• 반복 가능 — 또 안 내면 새로 감치 신청 가능.
• 명단 공개 병행 —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명단 공개 신청.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 감치 결정 전후로 추가 제재 병행 가능.

주의: 감치는 "지급 이행 강제" 수단이지 처벌이 아니므로, 피감치자가 지급하면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