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용정보 등록

절차형

"이혼 후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전 남편이 6개월째 한 푼도 입금하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용정보 등록 제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신청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효과는 얼마나 큰지 정리하고 싶어 막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용정보 등록 피해자라면 ① 양육비이행법 27조의2 신용정보 등록 제재 ② 감치명령 또는 이행명령 위반 요건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여성가족부 결정 ④ KCB·NICE 신용평가사 등록 → 대출·카드 제한 ⑤ 출국금지 + 명단 공개 + 형사 처벌 결합 트랙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신용정보 등록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라 감치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신청 가능한 영역으로, 등록 시 채무자의 신용거래 전반에 큰 압박. 대응은 ① 집행권원 ② 이행명령 ③ 감치 ④ 등록 신청 ⑤ 결정 통보 5단계입니다.

1Q. 양육비 신용정보 등록 5단계 점검

A. 집행권원·이행명령·감치·신청·결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합의·심판 확정 (집행권원)
② 가사소송법 64조 이행명령 신청
③ 68조 감치명령 (3기 이상 미이행)
④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정보 등록 신청
⑤ 여성가족부 결정 → KCB·NICE 등록

핵심: 양육비이행법 27조의2 영역. 감치 또는 이행명령 위반이 일정 기간 누적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여성가족부 결정 → 신용정보 등록 진행.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집행권원·제재 흐름입니다.

1단계 — 양육비 심판·조정 확정 (집행권원 확보)
2단계 — 가사소송법 64조 이행명령 신청 (2~3개월)
3단계 — 68조 감치명령 (3기 이상 미이행)
4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신용정보 등록 신청
5단계 — 여성가족부 결정 → KCB·NICE 등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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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집행·신청·자료 갈래입니다.

이혼·양육비 합의서·확정 결정문
미지급 양육비 계산서·이체 미입금 내역
이행명령 결정문·송달증명서
감치명령 결정문·집행 자료
본인 신분증·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정보 등록 신청서·소명자료
채무자 인적사항·주소·연락처

팁: 신용정보 등록 신청 전 이행명령·감치 결정문 필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이 절차 무료 지원. 등록 시 채무자 신용거래 전반 제한 효과.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집행권원 — 합의서·심판 결정 필수.
이행명령 + 감치 — 단계 누락 시 기각.
여성가족부 결정 — 의견 청취 절차.
KCB·NICE 등록 — 신용거래 광범위 제한.
해제 절차 — 양육비 완납 시 등록 해제.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여성가족부 양육비 02-2100-60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용정보 등록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KCB·NICE 신용평가사 등록 시 대출·신용카드·금융거래 전반 제한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Q.미지급 몇 개월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이행명령·감치 위반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기준 누적되면 신청 가능한 영역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신용정보 등록 후 양육비를 갚으면?

완납·일정 비율 변제 시 등록 해제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Q.출국금지·명단 공개와 동시에 가능한가요?

제재 트랙 병행 가능한 영역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종합 검토 권장됩니다.

Q.집행권원이 조정조서여도 가능한가요?

가정법원 조정조서·심판 결정 모두 집행권원 평가 영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