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

절차형

"전 남편이 양육비를 2개월 연체해서 회사 월급에서 바로 떼어 보내고 싶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어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 정기적 수입에 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영역. ① 집행권원(판결·심판·조서) ②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③ 제3채무자(고용주) 특정 ④ 가정법원 신청 ⑤ 결정 후 회사 자동 공제 5가지 트랙이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CSA) 추심 트랙과 별개로 "내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빠른 트랙이 평가되는 영역. 대응은 ① 권원 ② 미지급 ③ 회사 ④ 신청 ⑤ 공제 5단계입니다.

1Q. 직접지급명령 5단계 점검

A. 권원·미지급·회사·신청·공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판결·심판·조정·공증)
② 2회 이상 미지급 확인 (가사소송법 63조의2 요건)
③ 채무자 고용주(제3채무자) 특정
④ 가정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 (소액 인지·송달료)
⑤ 결정 후 회사가 매월 자동 공제·송금

핵심: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 트랙과 별개로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빠른 트랙. 집행권원 + 2회 이상 미지급 + 고용주 정보가 핵심 요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신청·집행 흐름입니다.

1단계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즉시)
2단계 — 2회 이상 미지급 자료 정리 (입금 내역·내용증명)
3단계 — 채무자 고용주(제3채무자) 정보 확인 (재직증명·연말정산자료)
4단계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63조의2)
5단계 — 명령 송달 후 회사가 매월 양육비를 직접 채권자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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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원·미지급·고용 갈래입니다.

양육비 판결문·심판서·조정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확정증명 (집행력 확인)
2회 이상 미지급 자료 (입금 통장·내용증명)
채무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주소)
채무자 고용주 정보 (회사명·사업자번호·주소)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통장 사본

팁: 채무자 고용주 정보를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통한 신용·근로 조회를 먼저 활용하는 흐름. 자영업·일용직은 직접지급명령 대신 채권압류·추심 트랙 검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집행권원 형식 — 판결·심판·조정·공정증서.
2회 미지급 요건 — 정기금 양육비 채권 한정.
고용주 정보 — 모르면 재산조회·CSA 활용.
회사 거부·이직 — 새 직장 갱신 신청.
CSA 추심과 병행 — 한쪽만 선택 의무 없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CSA를 안 거치고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사소송법 63조의2 직접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영역입니다.

Q.몇 번 미지급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사정이 핵심 요건인 영역입니다.

Q.회사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근로 조회를 먼저 활용하는 영역입니다.

Q.채무자가 이직하면 명령이 끝나나요?

새 직장 갱신 신청으로 이어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자영업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근로소득이 핵심. 자영업자는 채권압류·추심 트랙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