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A.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100일 이내 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② 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 미지급 5,000만원 이상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출국금지 가능 영역.
• ③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 3개월 이상 미지급 + 합산 1,000만원 이상 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 ④ 감치·형사 처벌 —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30일 이내) +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한 행정 제재가 가장 빠르고 강력한 트랙. 면허 정지·출국금지는 비양육 부모 일상에 직접 압박. 단계별 요건 충족 확인 후 신청.

A. 자료 보존 → 양육비이행관리원 → 면허정지 → 출국금지·명단공개 → 형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미지급 기록·비양육 부모 인적사항·재산 정황.
2.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csa.go.kr·1644-6621) — 무료 협조 + 제재조치 신청 대행.
3. 3단계 — 운전면허 정지 신청 (요건 충족 시)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입증. 100일 이내 정지.
4. 4단계 — 출국금지·명단공개 (요건 충족 시) —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5. 5단계 — 감치·형사 (지속 미지급) — 가정법원 감치명령(30일 이내) + 형사 고소.

A. 결정문 자료 + 미지급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 — 집행권원 자료.
• 이행명령 결정문 — 가정법원 이행명령.
• 미지급 기록·통장 사본 — 미지급 기간·금액.
• 비양육 부모 인적사항 — 주민번호·주소·연락처.
• 비양육 부모 재산·소득 정황 — '정당한 사유' 부정 자료.
•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 — 청구 신분.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 csa.go.kr 양식.

팁: '정당한 사유'(실직·중대 질병)가 있다면 제재 부정 영역이라 비양육 부모 재산·소득 정황 자료 입증이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으로 자료 조회 협조 가능.

A. 비양육 부모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소득 없음" 주장 검증 — 4대보험 가입·세무 자료·소비 정황으로 '정당한 사유' 부정 입증. 이행관리원 직권 조회 협조.
• "감치명령 면허정지 중복" 주장 반박 — 행정 제재 + 가사 감치 + 형사 처벌은 별개 트랙 영역. 동시 진행 가능.
• "개인정보 침해" 주장 반박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5 명문 영역. 적법한 처분.
• 단계적 압박 권장 — 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감치 순으로 단계적 압박. 협상 + 강제이행 결합.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 1644-6621 — 무료 협조 + 제재조치 신청 대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