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친생부모 양육비

절차형

"본인은 재혼하면서 새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결혼이 깨지면서 친양자 파양 결정을 받았어요. 이제 본인은 친(親)이 아니라 양육비 책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친생부(또는 친생모)가 다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친양자 파양 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부활"한다고 정한 영역. 파양 결정 확정 후 친생부모는 다시 친권·양육 책임을 회복하고 양육비 부담 의무가 평가되는 흐름. ① 친양자 파양 결정 확정 ② 친생부모 친자관계 회복 ③ 양육자 지정 (양육자 ≠ 친생부모면 양육비 청구) ④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⑤ 미지급 시 이행명령·집행 5가지 트랙이 핵심. 대응은 ① 파양 ② 회복 ③ 양육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입니다.

1Q. 친양자 파양 + 친생부모 양육비 5단계 점검

A. 파양·회복·양육·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친양자 파양 결정 확정 (가정법원, 자의 복리 평가)
② 친생부모 친자관계 회복 (908조의5)
③ 양육자 지정 (자녀의 현 양육자 ≠ 친생부모면 양육비 청구)
④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친·친생부모 소득 균형)
⑤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CSA 추심

핵심: 친양자 파양은 "친생부모 친자관계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역. 친생부모가 양육비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되고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결정되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결정·회복·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친양자 파양 결정문·확정증명 확인 (즉시)
2단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생부모 친자관계 회복 신고
3단계 — 자녀 양육자 결정 (양친 일방·친생부모·시설)
4단계 — 양육비 산정 + 친생부모 상대 청구 (가정법원 마류)
5단계 —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CSA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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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파양·신분·양육 갈래입니다.

친양자 파양 결정문·확정증명
친양자 입양 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인적사항·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현 양육 환경)
친생부모 소득 자료 (양육비 산정용)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양육비 산정표·청구서·자녀 학비·생활비 자료

팁: 친양자 파양은 자의 복리 기준이 엄격해서 단순 "양친 이혼"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영역. 파양 결정이 확정되면 친생부모 양육비 책임은 자동 회복되지만 청구·산정은 별도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한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파양 요건 — 자의 복리 침해·중대 사유.
친생부모 회복 — 파양 확정 후 자동.
양육자 — 자녀의 현 환경 평가.
양육비 산정 — 친생부모 소득 기준.
미지급 집행 — 이행명령·CSA 추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양자 파양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자의 복리 침해·양친 학대·중대 사유 등 엄격 요건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파양 후 친생부모 책임은 자동인가요?

친자관계는 자동 회복이지만 양육비 청구·산정은 별도 절차인 영역입니다.

Q.친생부모 행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CSA 신용·근로 조회를 활용하는 영역입니다.

Q.양육자는 누가 정하나요?

자의 복리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영역입니다.

Q.친생부모가 거부하면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CSA 추심·감치 등 단계적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