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 후 잠적 추적

A.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통신사 자료로 직권 조회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직권조사권 — 양육비이행법 + 가사소송법에 따라 비양육자 주소·소득·재산 자료 직권 조회 가능. 본인이 모르는 정보도 추적.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원천징수 + 회사 정보.
• 국민연금공단 자료 — 가입 회사·보수월액. 회사 위치 추적.
• 건강보험공단 자료 — 직장가입자 회사·가족관계.
• 통신사·금융자료 — 법원 영장 통한 통신자료·계좌 추적도 가능.

핵심: 잠적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 조회로 위치·소득 추적 가능. 합의서가 공증·조서 형식이면 즉시 강제집행, 단순 합의서면 양육비 심판 후 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상담 (1644-6621) — 잠적 사실 + 보유 자료(합의서·공증 여부) 진단. 본인 자격 + 절차 안내.
2. 2단계 — 합의서 형태 점검 + 집행권원 확보 — 공증된 합의서·조정조서·이혼 판결문이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단순 합의서면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신청 → 결정문 확보(약 4~6개월).
3. 3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직권조사 신청 — 비양육자 주소·소득·재산 자료 조회 의뢰. 국세청·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사 자료 종합. 약 1~3개월.
4. 4단계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회사·소득 확인 시) — 회사 정보 확보 시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임금에서 자동 공제. 자영업자면 이행명령 + 감치명령 트랙.
5. 5단계 — 미지급 양육비 일시지급명령 + 강제집행 — 과거 미지급 양육비 일시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부동산·예금·차량 가압류·강제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료 대행.

잠적자 추적·양육비 심판·강제집행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이혼 관련 자료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이혼신고서·이혼 합의서.
• 양육비 합의서·공증·조정조서 — 집행권원 형태 확인 핵심.
• 비양육자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알던 정보) — 주민번호·이전 주소·이전 직장·연락처.
• 본인 통장 거래내역 — 양육비 미지급 입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관계 입증.
• 본인 신분증·통장 사본 — 송금 받을 계좌.
• 심리적·경제적 영향 자료 — 한부모가족 생활비·자녀 교육비 명세.

⚠️ 흔한 실수: 단순 합의서만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 불가.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어야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가능.

아래 4가지는 양육비 잠적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순 합의서만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줄 알았다" — 단순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즉시 강제집행 불가. 양육비 심판으로 결정문 확보가 먼저.
• "이혼한 지 오래라 청구 못 한다" —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다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후의 미지급분이 강제집행 대상. 협의이혼 시 합의서가 있으면 그때부터.
• "전남편 위치를 모르는데 신청 못 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조사. 본인이 모르는 위치·소득도 추적 가능. 모르면 안 된다고 미루지 말 것.
• "무료 지원이지만 비용 들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은 변호사·신청·송달료까지 무료. 본인 부담 거의 없음.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44-6621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