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제재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부터 운전면허 정지까지 다양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 감치(구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의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1년 이상 양육비를 체납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핵심: 감치는 의무자를 최대 30일간 구금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최후 수단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의무자의 직장 급여 중 1/2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합니다.
• 예금 압류 — 의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밀린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 부동산 압류 — 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의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이행 지원 서비스 — 의무자 소재 파악, 양육비 이행 권고, 직접 추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 제재 조치 요청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도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최대 30일간 구금하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 신청 자격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권리자(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요건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무자의 무자력(재산 없음)이 입증되면 감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감치 신청 → 법원 심문기일 → 의무자 출석·소명 → 감치 결정 순서입니다.
• 효과 — 감치 결정 자체가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지는 않지만, 의무자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이 됩니다. 실무상 감치 신청 후 양육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