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 인지청구 + 양육비

Q: 친부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사법 적용. 한국 법원 관할로 진행 가능합니다. 송달은 시간 더 걸림.

절차형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두 살이에요. 출생신고는 본인 단독으로 했지만 친부는 "내 아이 아닐 수도 있다"며 친자 인정·양육비 모두 거부합니다. 본인 혼자 키우는 게 너무 버겁고, 아이도 친부 호적·재산 권리 보호받고 싶어요." 사실혼·혼외자 자녀는 ① 인지청구로 친자 관계 확정 (민법 863조) ② 유전자 검사로 친자 입증 ③ 인지 후 양육비 청구 (소급 가능 영역) ④ 인지 후 상속권 발생 ⑤ 부 거부 시 강제인지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인지청구는 자녀 본인·법정대리인이 청구 가능. 인지 확정 시 친자 관계 소급하여 양육비도 과거분까지 청구 가능 영역. 대응은 ① 증거 ② 인지청구 ③ 유전자 ④ 양육비 ⑤ 이행 5단계입니다.

1Q. 사실혼 자녀 인지청구 + 양육비 5단계 점검

A. 증거·인지·유전자·양육비·이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혼·동거 증거 (사진·메시지·증인)
② 가정법원 인지청구 소제기
③ 유전자 검사 (직권 가능)
④ 인지 후 양육비 심판·조정
⑤ 이행명령·양육비이행관리원

핵심: 인지청구는 친자 관계 확정 절차. 인지 확정 후 양육비는 과거분도 청구 가능 영역. 상속권·부양 의무도 함께 발생.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청구·이행 흐름입니다.

1단계 — 사실혼·관계 증거 (즉시) — 사진·메시지·동거 자료.
2단계 — 가정법원 인지청구 (사실혼 종료 후 가능)
3단계 — 유전자 검사·심리 (3~6개월)
4단계 — 인지 확정 후 양육비 청구
5단계 — 이행명령·이행관리원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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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인지·양육비 갈래입니다.

아이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동거 사진·메시지·통신 기록
친부 인적사항·주소·연락처
주변 증인 진술서 (가족·친구)
유전자 검사 동의·결과 (있을 시)
본인·친부 소득 자료 (양육비 산정용)
본인 신분증·인감

팁: 친부가 유전자 검사 거부 시 법원이 직권 명령 가능. 거부 자체가 친자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 양육비는 인지 확정 후 과거분 소급 청구도 검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인지청구 시효 — 친부 사망 후 2년 내 제한.
유전자 검사 — 친부 거부 시 직권 명령.
양육비 소급 — 인지 후 과거분 청구.
상속권 발생 — 인지 시 친자 효력.
이행 강제 — 이행명령·과태료·감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가정법원 1899-959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부가 유전자 검사 거부하면요?

법원이 직권 검사 명령 가능. 거부 자체가 친자 의심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Q.양육비를 과거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 확정 후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Q.인지 시 친부 호적·성도 바뀌나요?

호적상 친자 등재되고 성·본 변경은 별도 절차로 가능합니다.

Q.친부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사법 적용. 한국 법원 관할로 진행 가능합니다. 송달은 시간 더 걸림.

Q.인지 후 상속도 가능한가요?

인지 확정 시 친자로서 상속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