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압류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집행권원 확보 (필수) — 양육비 심판·조정 결정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 불가.
2. 2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소법 제64조)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 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3. 3단계 — 압류·추심·전부명령 (민집법) — 의무자 급여·예금·동산 압류. 직장이 있으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 매월 자동 추심.
4. 4단계 — 직접지급명령 (가소법 제63조의2) — 의무자 사용자(직장)에게 직접 양육비 지급 명령. 정기금 양육비에 한해 가능. 사용자가 직접 입금.
5. 5단계 — 감치명령 (가소법 제68조) — 이행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 단계를 건너뛰면 기각.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은 무료로 강제집행을 대행 지원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또는 1644-6621 전화. 협의·심판·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사건만 대상.
• 지원 범위 — 이행명령·압류·추심·감치 신청 무료 대행.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절차 진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최대 12개월 한시 지원. 신청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의무자에게 추후 환수.
• 제재 조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상공개·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의2) 등. 의무자 압박 효과.
• 처리 기간 — 이행명령 결정까지 통상 2~4개월. 감치명령은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입증 + 추가 1~2개월 소요.

⚠️ 흔한 실수: 감치명령은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요건이 필수입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감치를 신청하면 기각되니 가능한 한 이행명령부터 진행하세요.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리해두세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심판·조정 결정문(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확정증명 + 양육비부담조서.
• 이행명령 신청 — 이행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 사본 + 미지급 입증(통장 내역, 의무자 거부 메시지) +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압류·추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집행문 부여) + 의무자 인적사항(주민번호·주소·직장) + 제3채무자 정보(은행·고용주).
• 직접지급명령 —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 + 의무자 사용자(직장) 정보 + 정기금 양육비 입증.
• 감치명령 — 감치명령 신청서 + 이행명령 결정문 + 3기 이상 미이행 입증(통장 내역·미지급 기간 정리).

팁: 의무자의 직장·재산을 모르면 가정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하세요. 의무자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알고 회피하세요.

• 이행명령 범위 초과 — 대법원 2025으517 판례: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은 불가. 미지급 금액·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신청.
• 단계 건너뛰고 감치 신청 —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 신청은 기각. 가능한 한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입증 → 감치 순서.
• 의무자 직장 변동 미반영 — 의무자가 이직하면 압류 효력이 끊김. 새 직장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추가 압류 신청.
• 미지급 입증 부족 — 구두 약속·문자만으로 입증 어려움. 통장 내역·송금 거부 메시지·약속 위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합의 후 효력 단정 — 양육비 합의금 단정 표현 회피. 사례별 차이가 크며, 협의·조정·심판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흔한 실수: "감치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치 후에도 의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있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형사처벌 + 신상공개 등 다중 압박을 병행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