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절차

A. 요건·신청·소명·공개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요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 3개월 이상 미지급 + 합산 1,000만원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음. 결정문·합의서 집행권원 필수.
•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1644-6621) — 양육친이 신청. 이행관리원이 자료 정리·여성가족부 신청 대행.
• ③ 소명기회 부여 (채무자 의견) — 채무자에게 통지 + 의견 진술 기회. 정당한 사유(실직·중대 질병) 입증 시 부정.
• ④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공개 — 위원회 심의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공개. 통상 3년.

핵심: 명단공개는 사회적 압박 큰 트랙 영역. 결정문 + 미지급 1,000만원 + 3개월 + 정당한 사유 부정 4박자 충족 필수. 소명기회에서 채무자 반박 자료 대비 자료 보강.

A. 자료 보존 →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 → 소명·심의 → 공개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미지급 기록·통장 사본·이행명령 결정문.
2.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1644-6621) — 무료 자문 + 명단공개 신청 자료 협조.
3. 3단계 — 명단공개 신청 (여성가족부) — 이행관리원이 여성가족부에 신청 대행.
4. 4단계 — 채무자 소명기회 + 위원회 심의 — 채무자 의견 진술 + 양육비이행위원회 심의. 통상 2~6개월 소요.
5. 5단계 — 공개 결정 + 후속 조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개. 채무자 협상 시도 가능.

A. 결정문 자료 + 미지급 자료 + 채무자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양육비 결정문·합의서·이행명령 — 집행권원.
• 미지급 기록·통장 사본 — 3개월 이상·1,000만원 이상 입증.
• 채무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채무자 재산·소득 정황 — '정당한 사유 없음' 입증.
• 본인·자녀 가족관계증명 — 청구 신분.
• 이전 강제집행·이행명령 기록 — 노력 입증.
• 명단공개 신청서 — 이행관리원 양식.

팁: 채무자 '정당한 사유'(실직·중대 질병) 반박 자료가 핵심. 4대보험·세무·소비 정황 자료 미리 정리. 이행관리원이 직권 자료 조회 협조 가능.

A. 채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중대 질병으로 못 줘" 주장 검증 — 4대보험·세무·소비 정황 자료로 '정당한 사유' 부정 입증.
• "개인정보 침해" 주장 반박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명문 영역. 소명기회 부여로 절차적 적법.
• 면허정지·출국금지 병행 검토 — 명단공개와 면허정지·출국금지는 별개 트랙. 동시 진행 가능.
• 공개 후 협상·해제 트랙 — 공개 후 채무자가 미지급 양육비 변제 시 해제 가능 영역. 합의 협상 카드.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csa.go.kr) 1644-6621 — 무료 자문 + 신청 대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