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양육비 강제집행

국내재산 집행 + 헤이그 협약 + 현지 소송이 병행 가능합니다.

• 국내 재산 집행 —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부동산·예금·급여가 있으면 집행 가능.
• 헤이그 아동부양협약 — 가입국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원 절차 진행.
• 현지 소송·집행 — 외국 법원을 통한 집행, 변호사 선임 필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 국내 절차 대행, 국제공조도 함께 지원.

핵심: "외국이라 안 된다"는 단정은 잘못이며, 가입국 여부·재산 소재지에 따라 경로가 열립니다.

판결 확보 → 국내 재산 조회 → 해외 경로 선택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양육비 판결·조정 확보 — 가정법원 심판 또는 협의 조정.
2.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상담·재산조회·추심 대행.
3. 3단계 — 국내 재산 집행 — 통장·부동산·임금 압류 시도.
4. 4단계 — 국제공조 신청 —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중앙당국 경유 청구.
5. 5단계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조치.

가입국 대상으로 양육비 판결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국가 — 미국·유럽연합·호주 등 주요국 포함, 비가입국은 별도.
• 신청 기관 — 대한민국 중앙당국(여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
• 승인 요건 — 유효한 판결·조정, 상대방 특정, 번역 서류 구비.
• 비용 — 공적 절차는 대부분 무료 또는 소액, 변호사비는 별도.

팁: 판결문·조정조서를 영문 번역 + 아포스티유까지 준비해두면 국제공조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한시적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월 20만 원 수준 한도, 최대 9개월 지원.
•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 이행명령 불이행 시 성명·생년월일 공개 제재.
• 출국금지 — 일정 채무액 이상 불이행자 출국 제한.
• 감치 명령 — 불이행 지속 시 구금 최대 30일.

주의: 감치명령 등은 국내 입국 시 집행 가능하므로 상대 귀국 정보를 이행관리원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