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요구 거부

가사소송법·민법은 "사정변경이 중대하고 지속적"일 때만 양육비 변경을 인정합니다.

• ① 중대한 감소 — 소득이 20~30% 이상 지속적으로 줄었을 때.
• ② 일시적 실직 제외 — 6개월 이내 재취업 예상이면 감액 사유 불인정.
• ③ 자발적 퇴사 엄격 — 본인 의지 퇴사·사업 실패는 감액 사유 불인정 경향.
• ④ 자녀 복리 우선 — 부모 자력 외에 자녀 나이·교육비·치료비 고려.

핵심: 전 배우자가 "회사 그만뒀다"고만 해도 법원은 퇴사 경위·재취업 의지·숨긴 소득을 다 살핍니다.

법원 심판 없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음을 먼저 통지하세요.

• ① 집행권원 효력 — 양육비부담조서·심판문은 변경 결정 전까지 효력 유지.
• ② 사정변경 불충분 — 실직이 중대·지속적이 아닌 경우(재취업 가능·퇴직금 있음).
• ③ 숨은 소득 존재 — 배당·임대·프리랜서 소득 등 재산조회로 확인 가능.
• ④ 자녀 비용 증가 — 학원·치료비 증가 시 오히려 증액 사유.
• ⑤ 과거 미지급 분 — 감액과 별개로 기존 체납분은 모두 청구 가능.

전 배우자가 법원에 감액 청구하면 반드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단계 —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감액 불가 논리·증거 목록 제출.
2. 2단계 — 상대 재산조회 —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매출 등 법원을 통해 조회.
3. 3단계 — 자녀 지출 증빙 — 학원비·치료비·학교 행사비 영수증 체계화.
4. 4단계 —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교 —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로 현 금액 적정성 입증.

팁: 대한법률구조공단·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 이용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적게 송금하면 체납 처리되고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 상대 회사 급여에서 직접 수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감치 —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구속 가능.
• 담보제공명령 — 미래 양육비 담보 공탁 강제.
• 양육비 이행관리원 — 무료 추심 지원(한시적 긴급지원 포함).
• 명단 공개 — 1년 이상 고의 미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가능.

주의: 체납된 양육비도 소멸시효 10년이 있으므로 장기 방치 말고 주기적으로 청구·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