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친자관계 인지청구 양육비

친자관계가 다투어질 때 청구할 수 있는 소(訴)와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3조) — 혼인 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 자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어머니 등)이 대리.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 후 2년 내 청구 가능(같은 법 제864조).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부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함. 인지청구와 병합·선택 청구 가능.
• DNA 유전자 감정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감정 명령. 상대가 거부하면 부득이 다른 정황(사진·메시지·동거 사실·증인 진술)으로 입증 가능하지만 감정이 가장 결정적.
• 인지의 소급효 (민법 제860조) —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 출생 시로 소급. 따라서 인지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청구 가능(2023스643 취지).

핵심: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단정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청구 + DNA 감정 + 과거양육비 청구를 한 묶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상담 (1주) — 인지·친자관계확인·양육비 청구를 묶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무료 법률지원 자격(소득 중위 100% 이하 등) 점검.
2. 2단계 — 인지청구 소 제기 (가정법원, 3~6개월) —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제기. 동거 사실·자녀 출생 경위·메시지·사진 등 정황 자료 첨부.
3. 3단계 — DNA 감정 명령 (1~2개월)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유전자 감정 명령. 상대가 응하면 통상 명확한 결과 도출. 거부 시 다른 자료로 종합 판단.
4. 4단계 — 인지 확정 + 양육비 심판 청구 (3~6개월) — 인지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곧이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 과거양육비 청구. 인지 소급효로 출생 시점부터의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5. 5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심판 확정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조사 등 강제집행 단계. 미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 검토.

준비서류 핵심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동거 사실 입증 자료(전입신고·계약서·사진·메시지)
• 자녀 출산 관련 의무기록·출생증명서
• DNA 감정 동의서(상대 동의 시)
• 과거 양육비 지출 내역(어린이집·병원·교육비 영수증)

DNA 감정이 가장 강력하지만, 거부 사례를 대비해 정황 자료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거 사실 입증 —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공과금 —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 기간을 증빙. 임대차계약서·관리비 영수증·공동명의 통신가입 자료 등이 객관 자료.
• 관계·교제 사실 자료 — 메시지·SNS·사진·여행 기록·가족 모임 사진 등. 자녀 출산 전후 시기 자료가 특히 가치 있음.
• 출산·임신 관련 의무기록 — 산부인과 진료 기록·출산 입회 기록·자녀 신생아 사진. 상대방이 임신·출산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DNA 감정 — 법원 명령에 의한 감정이 가장 강력 — 사적으로 받은 감정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 명령에 의한 감정이 신빙성·증거능력 모두 우월. 거부 시 변론 전체의 취지·다른 정황과 종합 판단.
• 과거 양육비 지출 영수증 —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병원비·식비 등 자녀 양육에 들어간 지출 영수증. 과거양육비 산정에 활용(2023스643 취지).

팁: 과거양육비는 인지 확정 전에 발생한 분도 청구 가능(2023스643)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2018스724 취지).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인지·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DNA 감정을 거부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 — 상대가 감정을 거부해도 동거 사실·메시지·사진 등 정황 자료로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 거부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 인지만 받고 양육비 심판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 — 인지가 확정되어도 양육비는 별도 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 소 단계부터 양육비 심판을 함께 검토하면 절차가 단축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야 과거양육비를 청구 —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2018스724). 성년 후 너무 늦게 청구하면 일부 시효 도과 위험이 있어 가능한 빠르게 검토하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