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 출국금지

Q: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 신청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순.

절차형

"전 남편이 양육비 월 80만원 × 2년 1,920만원을 미지급. 본인은 이행명령·감치명령까지 받아냈는데 여전히 '돈 없다' 답변뿐.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까지 갈 수 있는지 막막한 상황."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운전면허정지(최대 100일) ② 출국금지 ③ 명단공개(3년) ④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가지가 단계별로 가능한 영역. 다만 '감치결정 + 미이행'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례. 대응 트랙은 ① 이행명령 ② 감치명령 ③ 면허정지 신청 ④ 출국금지 신청 ⑤ 명단공개 5단계입니다.

1Q. 미지급 제재 5단계 점검

A. 이행·감치·면허·출국·공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② 감치명령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③ 운전면허 정지(최대 100일)
④ 출국금지 — 감치결정 시 3,000만원 이상 OR 3기 이상.
⑤ 명단공개(3년)

핵심: 제재는 "이행명령 → 감치 → 면허·출국·공개" 단계 영역. 단계 누락 시 기각 가능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도와줄 수 있는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제재 5단계

A. 이행·감치·제재 흐름입니다.

1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2단계 — 3기 이상 미이행 시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3단계 — 운전면허 정지 신청 (최대 100일)
4단계 — 출국금지 신청 (감치 시 3천만원 이상 OR 3기 이상)
5단계 — 명단공개(3년) +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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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행·감치·재산 갈래입니다.

양육비 판결문·심판문 + 확정증명서
이행명령 결정문
감치결정문
미지급 내역서·계좌이체 자료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이행명령 단계 누락 — 단계 건너뛰면 기각.
3기 이상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어야 함.
출국금지 채무 기준 — 감치 + 3천만원 이상 OR 3기 이상.
면허정지 100일 — 생업 영향 항변 가능.
명단공개 3년 — 사생활·재취업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가족부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 신청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순.

Q.출국금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감치결정 시 3,000만원 이상 OR 3기 이상 미이행 영역입니다.

Q.명단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되는 영역입니다.

Q.면허정지 100일은 무조건인가요?

최대 100일이며 생업 영향 항변 시 조정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