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신청 소득 변동

양육비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소득 증가 — 연봉 인상, 사업 소득 증가,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이 해당합니다.
• 자녀 양육비 증가 — 진학, 질병, 치료비 등으로 실제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 양육자 소득 감소 — 실직, 질병 등으로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 물가 변동 — 협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물가가 크게 오른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핵심: 법원은 양쪽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재산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관할 법원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기존 이혼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상대방 소득 변동 증빙(건강보험료 변동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 — 법원에 상대방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추정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 비재산권 사건으로 인지대는 5,000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약 5만원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표 —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0~2세, 3~5세, 6~11세, 12~14세, 15세 이상)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 가산 항목 — 사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비용은 별도로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 소급 적용 — 변경 청구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증거가 확보되면 빨리 신청하세요.
• 변경 한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 금액 대비 30~5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