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중위소득 150%

Q: 받은 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자녀 양육에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 사용 시 환수·제재.

절차형

"본인(30대 한부모)이 6세 자녀 양육 중인데 전 남편이 양육비 1년째 미지급. 생활비 빠듯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준다'는 양육비 선지급제 들었는데 신청 자격·금액·환수가 막막한 상황."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시행된 양육비 한시적 긴급지원의 확대 영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② 양육비 미지급 ③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보유 ④ 비양육친 추심 어려움 등의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양육친에게 자녀당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비양육친에게 '구상'(환수)하는 트랙. 대응 트랙은 ① 요건 확인 ② 신청 ③ 심사 ④ 지급 ⑤ 환수 5단계입니다.

1Q. 선지급 신청 5단계 점검

A. 요건·신청·심사·지급·환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② 양육비 미지급 + 집행권원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④ 심사·지급 (자녀당 월 일정액)
⑤ 국가의 비양육친 구상

핵심: "국가가 먼저, 비양육친에 나중에 구상" 구조 영역. 선지급은 '한시적·긴급' 성격으로 지급 기간·금액 한도 제한. 받은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사용 의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선지급 5단계

A. 신청·심사·지급 흐름입니다.

1단계 — 요건 확인 (중위소득 150% 이하 + 집행권원)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신청
3단계 — 심사 (소득·재산·미지급 확인)
4단계 — 지급 (자녀당 월 일정액)
5단계 — 국가가 비양육친에 구상·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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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신청·소득·집행 갈래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양육비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확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납부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미지급 내역·계좌이체 자료
본인 신분증·통장 사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 — 중위소득 150% 초과 시 부적합.
집행권원 부재 — 협의 합의만 있으면 불가, 공정증서 필요.
지급 한도·기간 — 한시 성격 영역.
자녀 사용 의무 — 양육 외 사용 시 환수·제재.
비양육친 구상 — 국가가 비양육친에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가족부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근무지·연락처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중위소득 150% 넘으면 안 되나요?

현행 한시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역입니다.

Q.협의만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받은 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자녀 양육에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 사용 시 환수·제재.

Q.비양육친한테 어떻게 환수되나요?

국가가 구상권으로 비양육친에 청구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