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도과 가산세

A. 두 가지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고의 은닉)는 40%. 부정 무신고는 사기·은닉이 입증되어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일 0.022%(연 약 8.03%).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 10%, 부정 40%. 평가차이·공제 누락 등 사유 검토.
• 자진신고세액공제(2022년 폐지) — 과거 3% 공제는 폐지. 현재는 적기 신고 자체가 기본 의무.

핵심: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합산되므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도 가능한 빨리 기한 후 신고로 손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4가지 감면 트랙이 검토 대상입니다.

• 기한 후 신고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 늦더라도 빠를수록 유리.
• 수정신고 감면 — 과세관청 통지 전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 90%, 3개월 내 75% 등).
• 가산세 감면 신청(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천재지변·납세자 책임 없는 사유(중병·사업 도산 등) 입증 시 감면 신청. 의료기록·법인 도산 자료 첨부.
• 분할납부·연부연납 —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 2천만원 초과 시 최장 10년 연부연납. 가산세는 별도지만 일시 부담은 분산 가능.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일괄 조회 (즉시) — 정부24·주민센터에서 부동산·예금·보험·연금·세금·카드 일괄 조회. 누락 위험 차단.
2. 2단계 —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 공제 적용 — 기본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또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5억(일괄) 또는 10억(배우자) 미만이면 사실상 비과세 검토.
3. 3단계 — 기한 후 신고 (도과 직후)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 높음(1개월 내 50%·3개월 내 30%).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
4. 4단계 — 분할납부·연부연납·가산세 감면 신청 (납부 단계) —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최장 10년) 신청. 천재지변·중병 등 사유 있으면 가산세 감면 신청서 별도 제출.

아래 4가지는 상속세 신고 도과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신고 안 해도 세무서가 모를 것" — 부동산 등기·금융 거래·사망신고 자동 연계로 누락 적발 가능성 높음.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40% 가산세.
• 비거주자 9개월 시한 혼동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거주자 6개월과 다름.
• 공제 누락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등 적극 적용 안 하면 세액 부풀어짐.
• 경정청구 시한 도과 — 신고 후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과다 신고를 발견하면 즉시 청구.

🏛️ 신청·상담 경로: 국세청 상속세 상담 126 / 홈택스(hometax.go.kr) 기한 후 신고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 한국세무사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