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분 청구 절차

아래 4가지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의 골격입니다.

•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자녀 본인의 법정상속분이 1/3이라면 유류분은 1/3 × 1/2 = 1/6.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1년 이내 증여(제3자) + 기간 무관 공동상속인 증여(특별수익) − 채무. 공동상속인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 반환 순서 — 유증 먼저, 그 다음 증여(시기 역순). 동시 유증·증여는 가액 비율로 안분(민법 제1116조).

핵심: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시간순 증여·유증 자료를 모두 모아 기초재산을 재구성한 뒤 본인 몫을 빼는 구조라, 부동산 등기·예금 거래내역·사업체 주식 변동 자료가 핵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여·유증 자료 수집 (사망 후 1~2개월)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내역, 피상속인 예금 거래내역(10년치), 사업체 주식 이전 자료, 보험 수익자 변경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 확정.
2. 2단계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적극재산 + 증여 합산 − 채무 =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곱한 뒤 본인 특별수익·순상속분 차감. 변호사·세무사 검토 권장.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시) — 반환의무자(증여·유증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부동산이 임의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
4. 4단계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8~18개월) — 시효: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청구 취지에 부족액 + 반환 방법(가액 또는 원물) 명시.
5. 5단계 —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 집행 — 원물반환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매각되었거나 가액 분쟁 시 가액배상으로 환산 집행.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 상속관계·사망 사실 입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내역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 추적.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과거 10년) — 은행·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큰 금액 이체가 증여 추정 자료.
• 사업체 주식 변동·법인등기부 — 비상장 주식·지분 이전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음.
• 보험 수익자 변경·보험금 수령 자료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 자녀로 지정되면 별도 검토.
• 특별수익 비교 자료 —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결혼자금·학비 등)도 차감 대상이라 솔직히 정리.
• 인감증명서·실인 — 소장 인감날인용.

⚠️ 흔한 실수: "사망 1년 전 증여만 산정 대상"으로 오해.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이라 10년·20년 전 증여도 추적 대상입니다.

아래 4가지는 유류분 청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시효 도과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사망 직후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시효가 짧으니 즉시 시작.
• 증여 자료 입증 부족 —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어도 실질이 증여라면 입증 가능. 송금 내역·세무신고 자료·증인이 핵심.
• 본인 특별수익 누락 —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누락하고 청구하면 반박당해 부족액이 줄어듦. 솔직히 산정한 뒤 청구.
• 가액평가 시점 —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시 평가가 원칙. 부동산 시세 급등기엔 평가시점·감정가 다툼이 핵심 쟁점.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 /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처분금지 가처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등기소(부동산 변동내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