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다툼

A. 민법 제1008조의2상 4가지 유형이 자주 인정됩니다.

• 장기 동거 부양·간병 — 10년 이상 동거하며 식사·간병·생활비 지원. 통상의 효도를 넘는 정도.
• 재산 형성 직접 기여 — 피상속인 사업 무급 노동, 자금 출연으로 부동산 취득 기여.
• 채무 변제 기여 — 피상속인 빚을 자기 자금으로 갚아 재산 보존.
• 재산 관리·증식 기여 — 피상속인이 의식 잃은 후 부동산 임대·관리로 수익 창출.

핵심: 기여분은 통상의 효도·부양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객관적 기여 자료가 있어야 다툼에서 우위가 됩니다.

A.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기여분결정심판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상속인 협의 — 모든 상속인이 모여 기여분 비율 합의(예: 30%). 합의되면 분할 협의서에 기여분 반영.
• 2단계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신청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동시 진행. 별도 신청 가능하지만 통상 함께.
• 3단계 — 기여분 비율 결정 — 법원이 기여 정도·기간·기여 외 사정·다른 상속인 형평을 종합 고려해 비율 결정. 통상 10~30% 범위.
• 4단계 — 분할 적용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만큼 우선 공제 →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 기여자는 본인 법정상속분 + 기여분 합계.

기여분결정심판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동거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과거 변동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기간 명시.
• 부양·간병 자료 — 병원 진료기록, 약 처방전, 간병일지, 요양보호사 등록증, 진료 동행 기록.
• 금전 지원 자료 — 생활비·약값·병원비 송금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 재산 형성 기여 자료 — 피상속인 사업 무급 노동 입증(직원 진술·세무자료), 부동산 자금 출연 입증.
• 다른 상속인 비교 자료 — 다른 형제는 부양 참여 안 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증인 진술.
• 증인 진술서 — 이웃·친척·요양보호사·종교 신도. 부양 사실 직접 목격자가 강력.
• 피상속인 의료기록 — 치매·암·뇌졸중 진단서. 간병 필요성 입증.

⚠️ 흔한 실수: "기억나니까 됐다"고 자료 없이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 반박에 막힐 수 있어요. 객관 자료(영수증·진료기록·송금내역)가 핵심입니다.

아래 4가지는 기여분 다툼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기여분" — 동거만으로는 부족. 통상의 효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장기 간병·재산 직접 기여)가 핵심.
• 피상속인이 받은 도움 입증 부족 — 부양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약함. 영수증·송금·의료기록·증인 등 객관 자료 필요.
• 특별수익과 충돌 — 본인이 생전증여로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분할에서 차감. 기여분과 별개 항목이지만 형평 종합 고려.
• 유류분과 형평 다툼 — 기여분 인정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 다툼 추가. 비율 다툼이 길어질 수 있음.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기여분결정심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보건소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