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청구 절차

아래 3가지가 사인증여 특유의 포인트입니다.

•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 생전에 합의(증여자·수증자 양쪽 의사 합치) + 사망을 효력 발생 조건. 형식 자유(구두·서면·녹음). 입증 책임은 수증자.
• 유언(민법 제1060조 이하) — 단독행위(유언자 일방 의사) + 형식 엄격(자필·공정·녹음·비밀·구수증서 5가지). 형식 흠결 시 무효.
• 생전증여(민법 제554조) — 생전에 효력 발생 + 인도·등기 완료. 사망 후 이행 다툼이 아님. 다만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민법 제1008조).

핵심: 사인증여는 형식이 자유로워 입증만 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인증여 입증 자료 수집 (사망 직후) — 사인증여계약서·녹음파일·문자·이메일·메모·증인 진술서 확보. 증인은 가족 외 제3자가 객관성 강함.
2. 2단계 — 다른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사인증여 약정 존재, 해당 재산 인도·등기이전 협조 요청"을 명시. 협의 가능성 타진.
3. 3단계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시) — 다른 상속인이 사인증여 대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려 한다면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동결.
4. 4단계 — 사인증여 이행청구의 소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6~18개월) — "사인증여 합의 존재 확인 + 등기이전 또는 인도 청구". 입증 책임은 원고(수증자). 증인 신문·서증·녹음 검증.
5. 5단계 — 등기이전·인도 집행 — 승소 판결 확정 후 부동산 등기이전·동산 인도 집행. 다른 상속인 협조 거부 시 강제집행.

사인증여 청구 소송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사인증여 합의 자료 — 계약서·녹음·문자·이메일·메모·일기장. 일자·당사자·재산 특정이 명확할수록 강력.
• 증인 진술서 — 사인증여 약속을 직접 들은 가족 외 제3자(이웃·지인·종교 신도).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사망 사실 입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사인증여 대상 부동산 현재 명의 확인.
• 다른 상속인 인적사항 — 피고로 특정. 법정상속분 비율 확인.
• 유류분 검토 자료 — 사인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별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 특별수익 비교 자료 —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과 형평 비교.

⚠️ 흔한 실수: "구두 약속이라 인정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녹음·메모·증인이 일관되면 사인증여 합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사인증여 청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유언이 없어서 무효다" — 사인증여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 유언 형식 요건(자필·날인 등)을 갖출 필요 없어요. 합의 존재만 입증하면 됩니다.
• 유류분 침해 가능성 무시 — 사인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자녀 1.5/배우자 1.5/직계비속 1/2 침해분 반환.
• 입증 자료 일관성 부족 — 녹음과 문자 내용이 다르거나, 증인 진술이 엇갈리면 사인증여 합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음.
• 처분 가처분 늦음 — 다른 상속인이 사인증여 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면 회수 어려움. 청구 의사 명확하면 즉시 가처분.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신청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등기소(처분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