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인지청구와 상속권

A. 시한과 절차가 명확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시한(민법 제864조) —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 시효 도과하면 친자관계 확인 어려움.
• 관할 — 피상속인 보통재판적이 있던 가정법원. 부산·대구 등 지역별.
• 입증 자료 — DNA 감정(피상속인 친족과 비교), 출생 당시 정황(어머니·증인 진술), 양육비 송금 기록, 사진·영상.
• 인지의 효력 — 출생 시로 소급. 출생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의제되어 상속권 인정.

핵심: 사후 인지는 시한이 짧고 DNA 감정이 핵심이라, 사망 직후 가족·친족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민법 제1014조 가액 지급청구가 핵심 트랙입니다.

• 원칙 — 원물반환 어려움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등기 이전한 경우 원물반환 곤란. 거래 안전 보호.
• 대안 — 가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 — 인지된 자녀가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 청구. 분할 시점 또는 청구 시점 가액 평가 다툼.
• 시효 — 통상 채권 일반 10년 시효(다툼 여지 있음). 인지 확정 후 신속한 청구 권장.
• 관할·소가 — 지방법원 민사부. 청구 가액에 따라 단독·합의부 결정.

인지청구·가액지급청구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인지청구 시한 기산점 확정.
• 본인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출생일자·생모 정보. 인지 전엔 부 칸 공란.
• DNA 감정 동의서·검사 결과 — 피상속인 친족(이복형제·조카 등) 동의 후 친자감정. 기관 인증 보고서.
• 출생 당시 정황 증거 — 양육비 송금내역, 사진, 친족 진술서, 학교 기록.
• 분할된 상속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변동, 예금 인출 내역, 분할협의서. 가액 산정 기초.
• 다른 상속인 인적사항 — 가액 지급청구 피고로 특정.
• 인감증명서·실인 — 소장 인감날인.

⚠️ 흔한 실수: "친자감정 거부하면 끝"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법원이 친자감정 명령 + 거부 시 자유심증으로 친자관계 추정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사후 인지·상속권 단계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2년 시한 도과 — 사망 안 날부터 2년이 핵심. 늦게 알았다면 인지 시점부터 카운팅 입증 자료(소식 들은 시기) 보존.
• DNA 거부 회피 — 친족 감정 거부 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명령. 거부 자체가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음.
• 원물반환 고집 —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선의 매수인이 있으면 원물반환 곤란. 가액배상으로 빠르게 전환이 실익.
• 가액 평가 시점 다툼 — 분할 당시 시가 vs 청구 당시 시가. 부동산 급등 시 평가시점이 핵심 쟁점이라 감정평가서 미리 준비.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가사1과(인지청구) / 지방법원 민사부(가액지급청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