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변제 기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을 받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자영업 등 영업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정기적 소득 필수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모두 가능 | 무소득 → 파산 검토

채무 금액에 상한이 있으므로 총 채무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원 이내,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사채 등)는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채무를 계산할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료, 보증채무까지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채무 조회를 하면 금융기관 채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채나 개인 간 차용증은 별도로 정리하세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 이자·연체료·보증채무 합산 | 초과 시 일반회생

소득 유형에 따라 변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5년(60개월), 영업소득자의 경우 3년(36개월)이 기본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중위소득 60% 기준)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 급여 5년, 영업 3년 | 변제금 = 소득 - 생계비(중위소득 60%)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해두세요

전체 절차는 ①서류 준비(2~4주) → ②법원 신청 → ③개시결정(신청 후 1~3개월) → ④변제계획안 인가 → ⑤변제금 납부(3~5년) → ⑥면책결정 순서입니다.

법원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 수수료·송달료가 발생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가 전액 면책됩니다.

절차: 서류 준비 → 신청 → 개시결정(추심 중단) →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