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 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계속적·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금액 하한은 법상 명시되지 않습니다.

• 계속성 — 직장·사업 등 정기 소득 필요.
• 정기성 — 매월 일정 수입 확인.
• 가용소득 — 총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 변제 가능성 — 3년간 변제 가능해야 인가.

핵심: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 가용성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 수 기준 — 본인·배우자·자녀 합산 가구원 수 반영.
• 최저생계비 차감 — 소득에서 가구원수별 생계비 공제.
• 추가 공제 — 부양가족 교육비·의료비 등 추가 공제 가능.
• 가용소득 = 변제 재원 —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변제에 투입.

가용소득이 매우 낮거나 변제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 전액 면책 가능, 단 신용정보 등록 5년.
• 회생 vs 파산 — 회생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즉시 면책.
• 자산 보유 — 자산이 있으면 회생 유리.
• 소득 회복 가능 — 향후 소득 증가 예상되면 회생 유리.

팁: 저소득자는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상담센터"를 활용해 적합 제도를 판단하세요.

저소득자일수록 변제계획 설계가 중요합니다.

• 최저 변제율 — 판례상 최저 변제율 기준 참고.
• 3년·5년 선택 — 일반 3년·특수 5년, 상황에 맞춘 선택.
• 부양가족 증빙 — 부양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공제 증가.
• 의료비·교육비 — 추가 공제 가능 항목 정리.

주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인가가 거부되므로 현실적 설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