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개인회생 포함 여부 3가지 핵심

개인회생은 갚지 못하는 채무 전체를 변제계획에 포함해 3~5년간 나눠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원칙 포함: 보증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장래 구상금: 아직 대위변제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래 구상금채권으로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통지: 채권자(금융기관, 보증 채권자)에게 회생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이중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누락하면 해당 채무만 면책이 되지 않아 회생 후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순 보증: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 개인회생 시 우선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 보증: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 근보증: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 전체를 보증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중이라도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가 들어오므로 독립적으로 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 작성에서 주의할 점 3가지입니다.

1. 채권 금액 확정: 신청 전 채권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정액 기재 후 수정 신청도 가능하나 초기에 정확히 하면 기각 위험이 줄어듭니다.
2. 가용소득 계산: 보증채무까지 포함한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금액을 설정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 통지: 채권자목록에 보증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대법원은 2024다221042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변제계획 인가 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보증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채무자 상황 파악: 주채무자가 이미 파산·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 계약서 확인: 보증 한도, 보증 기간, 연대 여부를 확인해 채권 금액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급여 또는 소득 증빙: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인가됩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청산가치 계산에 필요한 자산을 미리 정리합니다.

보증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정기소득이 있고 채무 총액이 10억 원(담보 제외)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