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 추심 중단시키는 방법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어야 추심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핵심: 신청 ≠ 개시결정 | 중지명령을 별도 신청해야 추심 중단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추심을 한꺼번에 막아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면 모든 채권자가 전화, 문자, 방문, 압류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과 현재 추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직장 연락, 가족 연락 등 위법한 추심 사실이 있으면 증거(통화 녹음, 문자 캡처)를 첨부하면 발급이 빨라집니다. 보통 신청 후 3~7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

준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추심 증거 | 소요: 3~7일

위법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권자가 심야 시간(21시~08시)에 전화하거나, 채무자의 직장·가족에 연락하거나, 폭언·협박을 하는 것은 위법 추심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법 추심 증거(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기록)를 모아 금융감독원(전화 133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해당 채권추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위법 추심: 심야 전화, 직장 연락, 폭언 → 금감원 1332 신고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도 풀립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모두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중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 사본을 받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일체의 추심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추심을 계속하면 법원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자동 중지 → 급여 압류 해제 신청 가능

변제계획 불이행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이행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추심 중단 효력도 사라집니다.

변제 완료 후에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의: 변제 2회 연속 불이행 시 회생 폐지 → 추심 재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