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 기준 총정리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기반으로 3~5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 변제 기간 —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60개월), 영업소득자는 최장 5년입니다. 2026년 현재 최소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생계비 기준표 적용)를 뺀 금액이 매월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입니다.
• 변제율 —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변제율이 높을수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상 총채무의 10~30% 수준이 변제됩니다.
• 면책 효과 —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핵심: 변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래 4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1. 가용소득 산정 — 소득(급여·사업소득·부업수입 등) - 법원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생계비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미성년 자녀),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 2. 청산가치 보장 —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 3. 채권자 평등 —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성실성 요건 — 채무 발생 경위가 과도한 낭비, 도박 등이라면 변제율을 높여야 인가됩니다. 성실한 경제활동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는 소득·지출·재산·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현재 소득을 증명합니다. 부업 수입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채권자 목록 —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보유 재산을 전부 기재합니다. 허위 기재는 기각 사유입니다.
• 생활비 소명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기준표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질병, 장애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인가 취소·면책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 —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미납하면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소득 변동 시 — 급여 인상이나 추가 소득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거래 제한 — 변제 기간 중에는 새로운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면책 신청 —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결정을 신청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소멸합니다.

팁: 변제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실직이 발생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납부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