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대보증 채무 포함

민법 제437조·제428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 ① 최고·검색 항변권 없음 — 채권자는 주채무자 먼저가 아닌 연대보증인 바로 청구 가능.
• ② 전액 책임 — 분할 연대면 분담 비율, 단순 연대면 전액 책임.
• ③ 회생 시 우발채무 아님 — 보증 채무도 "현재 존재하는 채무"로 간주.
• ④ 주채무자 파산 여부 무관 — 주채무자가 정상이어도 보증인 신청 시 포함.

핵심: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면 안 됩니다. 회생 신청 시 우발·잠재 채무도 전부 신고 대상.

누락한 채권자는 회생절차 밖에 있어 나중에 변제 요구를 그대로 받습니다.

• ① 면책 효력 불미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누락 채권은 면책 불가.
• ② 회생 폐지 위험 —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되면 회생절차 취소.
• ③ 사기 회생 형사 처벌 — 고의 은닉·허위 진술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5년 이하 징역.
• 복구 방법 — 인가 전까지 채권자목록 정정 가능, 인가 후엔 불가.

신청 14일 전부터 아래 5가지 자료를 수집해 목록 초안을 만드세요.

1. 1단계 — 신용정보 열람 — 올크레딧·KCB에서 현재·과거 보증 이력 확인.
2. 2단계 — 금융기관 문의 — 보증 서명한 은행·카드·저축은행에 잔액 확인.
3. 3단계 — 지인 보증 확인 — 친구·가족 명의 대출에 보증 섰는지 기억 체크.
4. 4단계 — 물상보증 점검 — 본인 부동산·예금에 설정된 담보 확인.
5. 5단계 — 채권 최고한도 — 한도 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모두 기재.

팁: 주채무자가 갚고 있어도 보증 채무는 포함해야 합니다. "잠재 구상금 청구권"까지 포함 대상.

연대보증 채무는 변제계획에서 "회생채권"으로 변제율 적용을 받습니다.

• 변제율 적용 —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계산(통상 원금의 20~40%).
• 주채무자 정상 변제 시 — 구상금 청구가 안 오더라도 목록엔 기재.
• 주채무자 부실 시 — 채권자가 직접 청구, 회생 변제율대로 수령.
• 면책 후 주채무자 변제 — 주채무자가 전액 변제하면 구상권도 면책 대상.

주의: 보증인으로서 갚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 가능하지만, 주채무자도 회생·파산 중이면 회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