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보너스 상여 보고

A. 정기·반복적으로 받는 상여라면 가용소득 산정 시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정기·일회성 보너스는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기 상여 — 신청 당시 이미 산입 — 회생위원·법원이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직전 1년 평균 임금을 기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절 상여·정기 성과급이 이미 평균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보고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 비정기·특별 보너스 — 인가 당시 예측 어려운 큰 금액(예: 연봉의 30%를 초과하는 일회성 성과급)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 가용소득 산식 — 월 평균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 생계비(중위소득 60%)와 세금·4대보험을 차감한 금액. 보너스가 가산되면 가용소득 자체가 올라갑니다.
• 회생위원에 사전 문의 권장 — 보너스 액수가 클수록 사후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받기 전후 회생위원 또는 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기 ≠ 보고, 비정기 = 보고"라는 단순 공식은 위험합니다. 금액과 빈도, 인가 당시 산정 기초에 들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수령 직후 자료 보관 (즉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상여 지급 공문(있다면)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후 보고 자료의 기초입니다.
2. 2단계 — 변제계획 인가서 재확인 (1~3일) — 인가 당시 가용소득 산정에 정기 상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에서 확인합니다.
3. 3단계 — 회생위원 또는 셀프헬프데스크 문의 (1주) — 보너스 액수·성격을 설명하고 보고·변경 필요 여부를 사전 점검. 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는 무료 상담 창구입니다.
4. 4단계 —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 (필요 시, 2~4주) —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직접 변경안 신청. 채권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5. 5단계 — 법원 인가·변경 결정 (1~3개월) — 인가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변경 인가는 의무적이며 재량이 아닙니다(2015마95 판례 취지). 변경된 변제율로 잔여 변제기간 진행.

준비서류 핵심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보너스 지급 명세서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 사본
• 통장 거래내역 (보너스 입금 확인)
• 회사 발급 상여금 지급 사유서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A.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큰 보너스를 숨기면 면책결정 후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사유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627조).
• 채권자 변경 신청 가능 — 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누군가가 채무자의 보너스 수령을 알게 되면 절차가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위험 — 회생위원·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정기 상여는 즉시 보고 의무 없음 — 인가 당시 평균임금에 이미 반영된 명절 상여·연 1~2회 정기 성과급은 통상 즉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생위원 의견 확인 권장).

팁: "이 정도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자체 판단보다 셀프헬프데스크 문의 한 번이 안전합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변제 진행이 한결 안정됩니다.

• 보너스를 다른 계좌로 이체해 숨기기 — 가족 계좌·타인 계좌 이체는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면책 불허가·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받은 그대로 본인 계좌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 번뿐이니까" 자체 판단 — 일회성이라도 변제 잔여기간을 통산해 큰 금액이면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회생위원에게 미리 묻는 한 번이 사후 분쟁 수십 번을 막아줍니다.
• 변제 추가 납부 누락 — 변경 인가 전이라도 회생위원과 협의해 임시 추가 납부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정산보다 선납이 안전합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서울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